안양이혼변호사 [속보]경찰, 국정자원 등 압수수색

안양이혼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자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9시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과 관련 업체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15분쯤 5층 전산실 내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내부에 있던 배터리팩 384개와 전상장비 740대가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돼 현재 순차적인 시스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화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자원 측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설에서는 과거 신체 학대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중’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해 경향신문에 2일 공개한 인천 강화군의 ‘A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피해 관련 조치 상황’을 보면,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 시설의 대표 김모씨가 이날까지도 이 시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김씨가 올해 초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4일엔 김씨와 A시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경찰은 여성 입소자 13명을 김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 보고 곧바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시설 내 상황일지와 간호일지 등을 확보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압수수색 이후 열흘 정도가 지났음에도 김씨가 여전히 이 시설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시설에는 여성 장애인 4명이 아직 남아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피해 정황이 있는 13명만 일단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이 조치에 나섰지만 ‘권고’ 수준에 그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29일 이 시설에 ‘인사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를 직무배제 해달라’는 협조 요청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의 내부 규정에 ‘시설 운영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등이 있으니, 시설 차원에서 스스로 조처를 해달라고 권고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 시설 운영위의 운영위원장은 가해자 김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시설에서 과거 신체 학대 사건이 있었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던 전력도 파악돼 강화군 측의 권고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시설에서 벌어진 학대 사건에 대한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1년 1월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때렸다’는 신고가 있었다. 당시 신체 학대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개선명령’ 행정 처분을 받았지만 인권지킴이단에는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청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반복된 경고 신호를 외면한 결과”라고 말했다.
인천시와 강화군 등은 법적 판단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제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성폭력범죄·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시설 대표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가 나오거나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배제·직무정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강화군청과 협의해 조만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상황을 공유받은 게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홈런 군단’의 방망이가 터지기 시작했다. 삼성이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잡았다.
삼성은 9일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5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SSG를 5-2로 꺾었다. 역대 준플레이오프에서 1차전 승리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간 것은 34번 중 29번이다. 정규시즌 4위로 지난 6~7일 NC와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를 치르고 준플레이오프에 나선 삼성은 정규시즌 3위 SSG를 첫날 제압해 85.3% 확률을 잡았다.
삼성 젊은 야수진을 대표하는 유격수 이재현과 3루수 김영웅이 적지의 담장을 넘겼다.
1번 타자로 출격한 이재현은 1회초 시작부터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SSG 선발 미치 화이트의 초구 152㎞ 직구를 힘껏 잡아당겼다. 비거리 105m 타구가 왼쪽 담장을 살짝 넘어 삼성 불펜으로 떨어졌다. 포스트시즌 사상 최초의 1회초 선두 타자 초구 홈런이다. 1회초 선두타자 홈런만으로도 포스트시즌 사상 5번째인 진기록이다. 준PO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은 1997년 조원우, 2014년 정성훈에 이어 이재현이 3번째다.
3회에는 김영웅이 폭발했다. 무사 1루에서 화이트의 2구째를 걷어 올렸다. 정규시즌 화이트 상대로 7타수 3안타(1홈런)를 때렸던 김영웅은 시속 128㎞ 커브가 복판으로 몰리자 놓치지 않으며 가을 무대에서마저 화이트에게 치명타를 날렸다. 에이스 드류 앤더슨이 장염을 앓아 대신 1차전 선발로 나선 화이트는 김영웅의 홈런에 이어 후속 김태훈에게도 안타를 내주고 강판, KBO리그 첫 포스트시즌 등판을 2이닝 6안타 2홈런 3실점으로 초라하게 마쳤다.
삼성은 4회 르윈 디아즈의 적시 2루타와 김지찬의 적시타까지 엮어 5-0까지 스코어를 벌렸다.
타선이 힘을 내자 삼성 선발 최원태도 위력적인 투구로 마운드를 지켰다. 앞서 포스트시즌 통산 18경기에서 1승도 없이 평균자책 11.16으로 부진했던 최원태는 이날 데뷔 이후 처음으로 가을 호투를 펼쳤다.
6회까지 단 2안타만 허용하고 삼진 8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처음으로 포스트시즌 승리 투수가 됐다.
SSG는 경기 후반 삼성 불펜을 상대로 추격을 시도했다. 7회말 고명준의 2점 홈런으로 3점 차로 쫓았지만 8회말 2사 만루 기회에서 고명준이 3루 땅볼로 물러나면서 주저앉았다. 이제 준플레이오프에 선착한 ‘3위’의 이점은 사라졌다.
정규시즌 팀 홈런 1위(161개)였던 삼성은 NC와 와일드카드 2경기에서는 홈런 없이 6안타에 그쳤다. 특히 2차전은 1안타밖에 못 치고 밀어내기 2득점과 희생플라이로 간신히 이겼다. 그러나 이날 준플레이오프를 시작하며 기세를 회복했다. 침묵했던 주포 디아즈는 이날 5타수 3안타로 살아났고, 이재현이 홈런에 볼넷으로 멀티 출루, 김영웅은 홈런 포함 2안타를 쳤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아리엘 후라도, 원태인, 헤르손 가라비토까지 1~3선발을 모두 소모하고도 1차전을 잡으며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앤더슨을 출격시키지 못하고 1차전을 내준 SSG의 남은 시리즈는 더 불안해졌다. 2차전은 1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삼성은 가라비토, SSG는 좌완 김건우가 선발 등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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