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코딩학원 ‘VIP 격노설’ 밝혀낸 채상병 특검···‘윤석열 기소’까지 남은 과제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9-02 10:51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파주코딩학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60일)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과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의 흐름을 구체화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라는 큰 과제는 남아있다. 특검팀은 수사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1호 처분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과 같은 현장에 있던 생존병사,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하달한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 등 지휘관들에 대한 조사도 상당수 마쳤다.
내성천을 직접 방문해 채 상병이 숨진 당일을 재구성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한 특검팀은 순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최근 브리핑에서 “사건의 당사자가 워낙 많아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까지 물을 수 있을지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두 달간 수사에서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혐의자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수사 초반부터 ‘VIP 격노 당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재구성에 집중한 특검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시작으로 당시 참석자들을 줄소환해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질책한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국방부 등 ‘윗선’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재검토 과정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집요하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도 혐의가 있다’는 내부 의견과는 다른 결론을 내야 했다고도 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서 2023년 7~8월의 외압 정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이들의 2023년 7~8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도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특검은 조만간 김 목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도 입증해야 할 주요 과제다. 특검은 법무·외교부 실무자들을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연루된 박 전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 전 총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사실상 협조해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수사도 시작됐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음주부터 안건 심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와, 결정 절차를 위반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제과제빵 업계에서 양질의 책을 출판하기로 정평이 난 어느 출판사에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셰프 중 32명을 모아 9월 중순 발간을 목표로 레시피북을 내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출판사는 꽤 오랫동안 디저트 관련 책만 만들다 우연한 기회로 나와 처음으로 요리책을 만들기도 한 곳이었는데, 이번 청탁도 그것이 연이 된 듯했다.
가게며 방송에서 주로 요리를 하고 있지만 디저트도 함께 만들고 있다 보니 이런 기획에 내 이름이 언급되며 연락이 오는 것에 슬쩍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평소 흠모하던 셰프들과 같은 책에 실린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기도 했다. 아직도 소셜미디어의 피드를 꾸미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책과 잡지에 레시피를 올리는 것이 더 재미있는 사람이라 한동안 밤마다 레시피를 고민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런 책에 마냥 내가 선보이고 싶은 디저트를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기획된 책 내용은 ‘내일을 위한 디저트’였다. 모두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것처럼 디저트 업계도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편집자의 설명이었다.
2000년을 전후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제로 웨이스트’ 콘셉트의 레시피가 떠올랐다. ‘제로 웨이스트’란 원래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만들고 사용한 모든 물건을 재활용·재사용하며, 더 이상 쓸 일이 없다며 버리거나 방치하는 일 자체를 일상생활에서 사라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종적으로 ‘쓰레기 무배출’의 철학을 가진 운동이다.
이런 움직임은 한때 음식업계에서도 꽤 큰 화두였다. 여러 유명 요리사가 방송이며 도서를 통해 냉장고에서 힘없이 말라가는 토마토를 오븐에 넣어 수제 건토마토를 만든다거나, 너무 익어 먹기 힘들 정도로 물컹거리는 멜론에 정원에서 딴 허브와 약간의 브랜디를 넣어 냉수프를 만드는 등의 조리법을 선보였다.
나도 이번 책에 그런 방향으로 당근 하나를 남김없이 사용하는 레시피를 담기로 했다. 당근을 갈아 과육과 즙을 분리하고, 과육은 반죽에 넣어 케이크를 굽고 즙은 초콜릿과 섞었다. 감자칼로 벗겨낸 껍질은 따로 모아 튀긴 뒤 설탕을 입혔다.
물론 이러한 접근의 조리법들이 생활 속에서 낭비되는 물건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쓰레기 무배출을 이뤄내는 데 대단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소비와 직결되고, 그것은 곧 쓰레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장을 볼 땐 유통회사들이 비닐과 플라스틱과 코팅된 종이 포장에 이미 담아놓은 재료들을 사는 수밖에 없고, 식사를 마치고 남은 음식은 다회용 용기에 담아 보관한다.
이제 개인의 의지로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하지만 다행히도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할 때만은 소소한 변화를 이룩해낼 수 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아주 약간의 고민만 한다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도 분명 가능할 것이다. 곳곳의 아주 작은 의지들로 서서히 변화하는 내일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한 달 후 종료되면서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ESS(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로 미국 시장 재공략에 나선다. 향후 자동차용 배터리 판매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ESS 분야 제품 판매를 강화해 전기차용 배터리 부진을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9월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청정에너지 전시회 ‘RE+ 2025’에서 다양한 ESS 신제품을 선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형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최초로 선보인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사각 캔에 전극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며, 다른 배터리에 비해 외부 충격에 강하고 안전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현지에서 각형보다 가볍고 열관리가 우수한 파우치형 ESS용 LFP 배터리만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 각형 ESS용 배터리를 투입해 제품군을 다양화한다는 복안이다.
삼성SDI는 ESS 배터리 ‘삼성 배터리 박스’(SBB) 2.0 버전을 처음 공개한다. SBB 2.0은 LFP 배터리다. 기존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배터리 기반으로 양산되고 있는 SBB 1.0, 1.5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NCA 배터리 기반의 최신 제품 ‘SBB 1.7’도 함께 전시한다. NCA 등 삼원계와 LFP를 총동원한 ESS 배터리 제품군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개정함에 따라 9월30일부터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폐지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인 판매 정체) 현상까지 더해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국내 배터리 업체에 돌파구를 마련해 줄 주요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 ESS 시장은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수요와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신규 전력망 건설 등으로 다른 지역보다 판매 신장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미국 ESS 시장과 관련해 올해 36억8000만 달러에서 2030년 50억9000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ESS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도 국내 업체들에는 호재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ESS 배터리에는 기본 관세와 상호 관세, 펜타닐 관련 보복관세 등을 포함해 모두 40.9% 관세가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 관세가 25%로 인상되는 내년에는 관세가 58.4%까지 올라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낮아진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 현지 생산 설비 중 일부를 ESS용으로 변경하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SK온은 미국 조지아 단독공장 ‘SK 배터리 아메리카’(SKBA)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설비 일부를 ESS용으로 재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량이 줄어든 전기차용 배터리는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 공장에서 제작하고, 단독 공장은 ESS용 라인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다.
삼성SDI도 미국 내 현지에서 ESS용 배터리 생산 설비를 확보해 연내 생산을 시작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월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 ESS용 배터리 생산 체계를 갖추고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양자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따로 회동할지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방문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북·러 밀착에 따라 다소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복원하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각종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을 다시 끌고 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북 영향력을 확보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는 10~11월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중국은 향후 북·미 대화가 개시됐을 때도 자신이 ‘패싱’되거나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 관계를 관리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이 느슨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방중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과 다시 밀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고, 북한도 최근 몇 차례 담화에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네 차례나 방중해 시 주석을 만나 냉랭했던 관계를 급속도로 끌어올린 바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핵 협상 가능성이 논의된 이후에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북한도 대미 협상을 두고 사전 정지 작업을 시작했다는 신호로 미국에 비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양자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회담 결과에 ‘혈맹’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담아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2018~2019년 때처럼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시 주석이 이를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갈 가능성은 작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톈안먼 광장에서 진행되는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정상이 탈냉전 이후 한 자리에 모이는 건 처음이다. 이 자체로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도 지속하는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란 시각이 있다.
이와 별도로 북·중·러 정상이 3자 회담을 개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3국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신냉전 구도 형성의 신호탄으로 국제정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만 중국이 그간 3각 연대에 거리를 뒀고, 진영화 및 신냉전 구도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3국 회담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과 동행할 북한 대표단의 구성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원으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개요 특허/인증 현황 장비 보유 현황 생산 현황 공사실적 현황 제품소개 원형 FAN 롱 FAN 행거 FAN 슬림 FAN 직구동 슬림 FAN 덕트인라인 FAN SIROCCO FAN AIR FOIL FAN 내열성 FAN 내열성 유인 FAN 홍보센터 공지사항 카달로그 고객지원 견적요청 찾아오시는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