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입시 트럼프, 시카고에도 군 투입하나…인근 부대에 지원 요청

음대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도 워싱턴에 이어 시카고에도 치안유지를 이유로 군을 배치할 가능성이 커졌다.
AP 통신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북쪽으로 56㎞ 정도 떨어진 ‘그레이트 레이크스 해군기지’의 맷 모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이 부처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 기타 군수보급의 필요 사항에 대한 제한된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다만 모글 대변인은 이 요청을 수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주방위군 배치를 지원하라는 공식 요청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P는 이를 두고 “이 요청은 공화당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이를 워싱턴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국토안보부의 ‘작전’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주도 중인 톰 호먼 미 국경 담당 차르는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기지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작전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풀기자단이 전했다.
호먼은 특히 “우리는 시카고에 투입할 자원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 나쁜 놈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큰 규모의 파견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스앤젤레스(LA)에서 ICE의 단속 활동에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LA에 투입한 바 있다. 최근 워싱턴에도 주 방위군을 배치해 치안 확립 및 범죄 척결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치안 불안을 이유로 시카고에 군 인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2일 취재진과 만나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다.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경향신문 등을 수사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법원은 “수사 위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오히려 검찰총장이 예규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예규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애당초 이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때 검찰이 스스로 공개해야 옳았고, 적어도 1심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뒤에는 수용해야 마땅했다. 대검은 이제라도 해당 예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2022년 대선 때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검증 보도한 경향신문 등을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선 후보 검증 보도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초유의 사태였다.
수사 개시 당시부터 위법성 논란이 일었지만 검찰은 해당 보도가 김만배씨 등의 대장동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고, 대검 예규상 수사 대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작 예규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할 수 없는 명예훼손 수사를 대장동 사건과 억지로 엮어 하려다 보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배임수재 등’을 혐의사실로 기재해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식의 편법이 속출했다.
검찰 말대로 예규가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도 문제이다. ‘직접 관련성’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찰청법 취지를 멋대로 깔아뭉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예규조차 벗어나 수사했다면 더 큰 문제다. 법무부·검찰은 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는 윤석열 집권기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건이다. 다시는 검찰이 이런 짓 못하게 하자는 게 검찰개혁 취지일 것이다. 검찰개혁 쟁점 중 하나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이고, 검찰에 보완수사권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 원죄는 조그마한 근거만 있어도 멋대로 예규를 만들어 수사권을 확대·남용해온 검찰에 있다.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가 단적인 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가톨릭 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2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17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날 밤 열린 촛불 추모집회에서 “우리는 슬픔 속에 하나 된 도시다. 이제 행동으로 하나 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 사건이 총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속으면 안 된다. 총기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민주당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는 “어떤 주, 어떤 공동체, 어떤 학교도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를 기도 속에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미네소타)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총기 로비단체를 달래는 데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연방 상원의원(미네소타)은 “기도하던 아이들이 총격에 쓰러졌는데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더이상 무엇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CNN에 말했다.
미 의회가 마지막으로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킨 것은 2022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이후였다. 초당적으로 합의된 당시 법은 수억 달러를 정신건강·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18세에서 21세 사이 개인이 총기를 구입할 때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의미 있는 첫 총기 안전 입법이었지만 돌격소총 금지 같은 강력한 규제는 빠졌다.
미 하원은 같은해 7월 돌격소총류(assult weapons) 무기 금지 법안을 가결했지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분노의 수사를 멈추고, 다른 나라에서 효과를 입증했거나 미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행동을 두려워해온 동료 의원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당국은 23세 총격범이 공격에 사용된 소총, 산탄총, 권총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으로 8세와 10세 어린이 2명이 숨졌으며, 6세에서 15세 사이 학생 14명과 성인 3명 등 17명이 부상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총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두달 전 민주당 소속의 전직 주 하의원 멜리사 호트먼과 남편이 자택에서 총격으로 숨졌고,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가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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