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쿠폰 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법무부 전달

무료영화쿠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규정대로 국회 표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보냈다. 특검팀은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달리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현행범 체포가 아닌 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검이 법원에서 받아 법무부에 보낸 체포동의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어서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5.9%로, 이 상황이 이어질 경우 주말부터 더 강력한 제한급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수율이 15.0%가 되면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가 시행된다.
28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6.4%)보다 0.5%포인트 낮아진 15.9%를 기록했다. 평년 저수율(70.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오봉저수지의 유효 저수량은 1432만9000여t이다. 그러나 지난 4월19일 이후 131일째 강릉지역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오봉저수지의 현재 저수량은 228만4000여t까지 급감했다.
강릉시는 지난 27일부터 소방차와 공무소, 도로공사 등 공공 차량 37대를 투입해 연곡정수장에서 홍제정수장으로 하루 798t의 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향후 민간 차량 36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67대의 급수차량을 동원해 하루 약 4200t의 물을 홍제정수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면 소방차량 44대를 급수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방차량을 이용한 생활용수 지원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이뤄진다.
원수 확보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3~27일 왕산면 도마천과 왕산천 일원에서 물길 터주기 공사를 추진해 오봉저수지의 하천수 유입량을 늘렸다. 27일부터는 구산농보에서 하루 약 1만t의 물을 끌어와 오봉저수지에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
14억원을 들여 관을 통해 강릉 남대천의 물을 오봉저수지로 끌어올리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민들도 절수를 통해 생활용수 사용량을 크게 줄였다.
50% 제한급수 시행 이틀 전인 지난 18일 9만6250t이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25일 9만2755t, 26일 8만9930t, 27일 8만6002t까지 줄었다.
충남 천안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53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의 도로포장 현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아스콘 표면을 다지는 타이어 롤러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장비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안보협력기구인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31일 중국 톈진에서 개막했다.
1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SCO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등이 참석한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고율 관세(인도), 핵 시설 공격(이란) 등의 문제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톈진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자주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에둘러 비판하는 것이다. 성명에 미국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이 담길 것인지가 관심을 끈다. 관세 문제로 중국과 급속히 가까워진 인도의 협력이 관건이다.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모디 총리는 31일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톈진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를 만나 중국과 인도를 각각 용과 코끼리에 빗대며 “양국이 좋은 친구로 지내고 서로의 성공을 이끄는 동반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SCO는 서방의 제재를 받는 권위주의 정권에 외교적 발판 역할을 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시 주석은 전날 톈진에서 미얀마 군정 지도자 민 아웅 흘라잉을 만나 “미얀마는 SCO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미얀마 국가방위안보위원회는 “시 주석이 미얀마의 SCO 가입을 지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SCO는 향후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구로도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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