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 이 대통령 사칭 SNS 경고···“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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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4 09: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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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SNS 계정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틱톡, 엑스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되어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일치된 표준을 공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교류 플랫폼인 ‘국제 AI 표준 서밋’이 서울에서 첫발을 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AI 표준 서밋은 유엔 권고에 따라 신설된 플랫폼이다. 앞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 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자 유엔은 AI 자문기구 ‘AIAB’를 설치했다. AIAB는 지난해 9월 ‘인류를 위한 AI 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표준 서밋 개최 등 7가지를 권고했다. 이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ITU는 표준 서밋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고, 지난해 10월 한국을 첫 번째 표준 서밋 개최지로 정했다.
올해 서밋의 주제는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로,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틀간 열리는 서밋에서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환영사에 이어 유엔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AI 표준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표준화의 4가지 핵심 방향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AI 표준 개발 시 기술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국제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강화한다’ ‘AI 표준은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기업·연구자·시민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 기준임을 강조한다’ ‘국가·사회 간 AI 활용 격차를 줄여 모두가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교육·훈련 등 확대한다’이다.
산업부는 “서울 선언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국제표준을 통해 책임 있는 AI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 등 각 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해외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 인사들도 참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격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강력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시리아가 번영하는 국가로 진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28일 시리아 남부 마을을 공격하고, 이에 주민들이 맞서면서 교전이 발생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분쟁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시리아에서 노력과 결심으로 일궈낸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시리아 정부가 진실하고 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백악관에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시리아의 재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시저 시리아 민간인 보호법’(시저법)에 따른 제재 부과를 18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1946년 시리아 건국 후 시리아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은 건 처음이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는 중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중동에 평화가 왔다”며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 모두와 잘 지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조치는 중동에서 미국 우방국의 결속을 강화하고, 동시에 이란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현재 점령 중인 시리아 남부에서 철군을 거부하고 시리아와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함께 오래도록 번영하는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며 “이것은 역사적 기회이며, 중동 평화를 위해 이미 달성된 성공(가자지구 휴전)에 더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 저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정상은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에 대한 중요성과 의무를 강조했으며 평화 협정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를 조만간 있을 백악관 회담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백악관에서 다섯번째 만나는 것이 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과 관련한 사면을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요청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부터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건의하고 지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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