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인권은 ‘지뢰’, 혐오는 ‘짤’?···소수자 설 자리 없애는 대학생 커뮤니티 ‘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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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4 08:2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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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강등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30일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등 42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공동체 내 ‘백래시’(반발) 현상을 진단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론장이 아닌 ‘혐오의 장’이 돼 소수자 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에서 인권단체가 강등·폐지되는 흐름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졌다. 지난 6월엔 20년 동안 활동해온 홍익대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의 동아리 등록이 부결됐고, 고려대에선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통폐합됐다. 9월엔 한양대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서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는 곳은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두 곳뿐이 됐다.
청년들은 이러한 소수자 인권단체 축소의 중심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이 있다고 말했다. 에브리타임은 가입자 수가 730만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임에도 혐오성 게시글과 댓글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에타에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수자와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온라인상 괴롭힘(사이버불링)을 경험해왔다.
큐사인 활동가 견우는 “학내 인권 단위 활동가 대부분이 에타를 통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에타에서는 인권 단위가 올린 게시물이 곧바로 혐오의 표적이 되고 에타에서 촉발된 논의가 인권 단위를 폐지시키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는 에타에서 모인 폐지안을 기반으로 폐지됐다.
에타에서 인권 이슈는 흔히 ‘지뢰’(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주제) 취급을 받는다. 인권단체 게시물에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0개 이상 모이면 ‘핫(HOT) 게시판’에 올라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사진(짤) 형태로 퍼지기도 한다.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가 위니는 “실시간 달리는 혐오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며 “혐오가 ‘자유’나 ‘의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견우 활동가는 “지금 대학 사회에서 정치와 운동은 멸칭이 되어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언급하며 곧바로 낙인으로 작용한다”며 “학생자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차별적이고 공허한 의결 바탕엔 대학 공동체 내 전반에 도사린 혐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를 다루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상을 통한 밀입국과 무사증 무단이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은 밀입국과 밀출국, 밀항, 무사증 등 해상 국경범죄 사범이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3년 26명, 2024년 20명에 이어 10월 말 현재 37명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는 밀입국이 3건에 16명, 무사증이 6건에 21명이다.
국적별로는 밀입국 16명은 모두 중국인이고, 무사증 이탈 21명 중 베트남인은 17명, 중국인은 4명이다.
밀입국은 지난 3월 8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2명이 어민 신고로 헤경에 붙잡혔다. 지난 9월 5일에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중국인 6명이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4일 만에 모두 검거됐다.
무사증 무단이탈은 모두 제주도에 비자 없이 입국한 뒤 제주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것이다.
해경은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과 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에 잠입했지만,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지대였는데, 소형보트 성능과 항해장비 발달로 제주도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다.
해경은 밀입국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상 해역에서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 신고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해상 국경범죄 관련 수사경력이 많은 경찰관 18명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밀입국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민관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은 “밀입국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해역별 대책을 마련해 해상 국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관련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 때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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