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개정안, “증세도, 감세도 아냐”···배당소득세 최고세율 30% 법인세·교육세 인상

내년부터 배당소득세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은 현행 45%에서 30%로 낮아진다. 반면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금융·보험사가 내는 교육세 최고세율은 0.5%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34조~35조원 가량 세수가 늘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보완할 정도는 아니어서 증세도 아니고 감세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예산부수법안 16건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감세안에는 합의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는 취지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에 야당이 반대하면서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 결과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30%로 인하된다. 현행 45%보다 15%포인트, 정부안(35%)보다는 5%포인트 낮다. 내년부터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에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가 적용된다. 정부 원안은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일괄 35% 최고세율을 매겼지만, 여야는 3억 초과~50억 미만은 25%, 50억 초과는 30%로 세분화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준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는 내년 5%, 2027년부터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비과세 기준을 총급여 50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여야 합의로 세제 혜택 대상이 확대됐다.
반면 법인세는 여야 합의 불발로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부터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구한 것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적용되는 교육세율도 정부안대로 과세표준 1조원 초과 시 0.5%에서 1%로 인상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감세와 증세가 뒤섞인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배주주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초부자 감세’ 비판이 커지자 30%로 수정했다. 여야는 각각 한발 물러섰지만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감세’의 길을 택한 셈이다. 50억원 초과 구간 적용 대상자는 100여명에 불과해 실질적 최고세율은 25%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건 ‘취약해진 세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민주당이 수용한 결과다. 민주당 일각에서 중소기업이 속한 하위 2개 구간 법인세율 인상은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접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정안 통과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앞으로 5년간 34조~35조원 정도로 정부 원안의 35조6000억원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받아든 5년간 세수 감소분인 약 80조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의 감세를 완전히 되돌린 수준이 아니어서 증세라고 부르기엔 모호할 정도로 약한 조정에 그쳤다”며 “부진한 경기 대응, 양극화 완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국가적 과제에 필요한 위한 세수 기반을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오는 15일부터 대형 브랜드 치킨의 경우 조리 전 무게를 꼭 표시해야 한다.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꼼수)’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다만 영세업체 부담을 고려해 상위 10대 브랜드에 제도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주요 식품 제조·유통사가 가공식품 중량 정보 축소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제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치킨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제를 도입한다.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치킨의 조리 전 총 중량을 메뉴판의 가격 근처에 표기해야 한다. 마리 단위로 조리가 이뤄질 때는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인터넷 포장 주문일 때는 웹페이지 화면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대상 치킨 브랜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곳이다.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의무화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다만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 외식 분야의 용량 꼼수 행위에 대한 감시제도가 따로 없었다. 중량 감소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위해서는 중량 표시 제도가 도입돼야 하지만 외식 분야에는 중량표시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조리재료 특성상 중량 표시가 쉽지 않고, 영세 업장이 많은 영향이다.
다만 최근 교촌치킨이 가격을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논란을 빚은 뒤 체계 보완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정부는 우선 치킨 업종에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고, 향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위가격 인상 사실 고지는 자율규제에 맡기기로 했다. 중량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상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5대 치킨 브랜드를 대상으로 중량, 가격 등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한다.
또 주요 식품 제조사(19곳), 유통사(8곳)가 가공식품 중량을 5% 넘게 줄이면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규제하지 않던 치킨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중량을 5% 넘게 감량하면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품목제조 중지명령까지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특사단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을 두고 협의했으나 영토 문제에서 이견이 여전하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이끄는 미 대표단은 전날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과 5시간 회동했으나 구체적인 타협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미·러 정상회담 개최에도 합의하지 못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논의는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실질적이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미국이 제안한 네 가지 문서를 검토한 뒤 미 특사단과 만났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우리는 몇가지 사항에는 합의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다수의 제안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양측이 종전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문제를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러시아와 협의해 28개 조항의 평화안 초안을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의견을 반영해 초안을 대폭 손봤다. 이날 미국이 러시아에 제시한 네 가지 평화안은 우크라이나 측의 수정을 거친 안이다. 애초 28개 조항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영토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포기, 우크라이나군 축소, 러시아 침공에 대한 면책 등이 포함됐다. 이후 미·우크라이나는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정상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의제로 보고 논의를 미뤄뒀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 특사단과 회동하기 전에 참석한 투자포럼 행사에서도 “최근 제안된 변경 사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측 수정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돈바스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영토 전체를 넘겨야 종전에 합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러 회동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약 30∼50㎞ 공간과 남아있는 도네츠크 지역의 20%를 놓고 싸우고 있다”며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미래에 다시 침략당하는 일 없이 안전보장과 함께 경제 재건, 국가 번영을 이루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을 얼마나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확신의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결정은 보좌진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내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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