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한-이란 정책협의회 이란서 개최…“양국 협력 증진”

수원변호사 외교부는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지난달 30일 이란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7차 국장급 정책협의회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반년만에 정책협의회가 다시 개최된 것이 우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행정·문화·교육 등 분야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국장은 지난 9월19일에 있었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와 같은달 25일에 있었던 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계기를 활용해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정 국장은 정책협의회 이후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을 예방해 양국 현안 전반을 논의하고 이란 내 한국인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이란 외교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과 이란 관계는 2019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이란의 한국에 대한 원유 수출대금이 국내에 동결되면서 악화했는데 2023년 자금 동결이 해제되면서 회복 국면에 있다.
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의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5·18기념재단은 30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이 참여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 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이 대표적이다.
12·12에 가담한 신군부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 있다.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등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은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로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가능하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 가담자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직 교사 백금렬씨(53)에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백씨는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이가 말 잘 들어서 무당들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 교도소 가자” 등의 노래를 직접 지어 불렀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백씨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에 참가했다”며 2023년 8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당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분명하다”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검찰에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해 왔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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