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안 한 ‘찬탄파’ 안철수·조경태, 둘 다 결선 진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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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07:3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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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조 후보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당대표 선거 결과, 결선에 진출하지 못하고 나란히 낙선했다.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아 3위와 4위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결선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진출했다.
찬탄파의 실패는 세력과 인물, 외부 여건이 모두 불리한 상황에서 예견된 결과였다. 6·3 대선 패배 후에도 국민의힘에는 친윤석열계인 ‘송언석 지도부’가 들어서고,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 제안이 수용되지 않는 흐름이 이어졌다. ‘윤석열 어게인’ 세력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입당하고 전당대회를 휘저었는데, 당의 징계는 ‘경고’에 그쳤다.
반탄파 진영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나온 반면 찬탄파에서는 진영을 대표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레이스 중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한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김건희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3대 특검이 국민의힘을 옥죄며 외부 여건도 불리했다. 당의 위기가 이어지자 쇄신보다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는 반탄파에 당원들의 지지가 더 실린 것으로 분석된다.
찬탄파 진영에서는 안·조 후보의 단일화 실패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선 진출을 통한 반전을 노려보기 위해 단일화 이벤트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단일화를 주장했지만 안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결선에 진출한다며 거절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보수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한쪽에 힘을 얹기는 쉽지 않다”며 “그런 면에서 단일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단일화를 거절한 안 후보는 찬탄파 진영에서의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막판에 조 후보가 사퇴해서라도 단일화를 이뤘어야 한다는 말도 한다. 조 후보는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등 전당대회에서의 행보에 대한 당내 반탄파의 반감이 커서 당분간 당내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면식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강도살인범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2일 김천지역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일주일간 도피행각을 벌이며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의 신분증과 현금카드 등을 사용해 병원에서 범행 당시 다친 상처를 치료받았다. 그는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 시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한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범죄와 같은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며 “범죄피해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서는 기부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과 함께 직접 관리하기로 했죠.”
김명신 새마을문고 경북 칠곡군지부회장(50)은 지난 21일 회원 200여명과 함께 칠곡경찰서 유치장 앞에 책 600권을 비치했다. 유치장이라는 닫힌 공간에 있어도 잠시 책을 읽으며 마음을 돌아볼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비치한 책은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신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큰 인기를 끄는 무협지도 넣었다.
김 지부회장은 2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 권의 책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회원들 모두 동참해 십시일반으로 책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번 문고 설치는 칠곡경찰서에서 유치인들이 읽을 만한 책이 없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됐다. 직접 유치장을 방문한 칠곡지회 회원들은 누렇게 바랜 책 몇권만 덩그러니 놓인 것을 보고 책을 기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인이나 단체는 특정 경찰서에 기부나 기증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회원들이 직접 정해진 기간에 경찰서를 방문해 책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작은 문고’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지부회장은 “회원들의 출입이 불가능한 유치장은 담당 경찰관이 문고에 비치된 책들을 일정 기간마다 돌려가며 유치장 내부에 비치하기로 했다”며 “범죄 혐의로 구금된 유치인들이나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 모두 책을 통해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유치인 인권 보호와 정상적 사회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재미 칠곡경찰서 서장은 “유치인이 유치장에 머무는 기간을 길지 않지만, 책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느낀다면 자해를 하거나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회장은 “가장 닿기 어려운 공간, 차갑고 폐쇄적인 공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저자세인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50억→10억원) 세제 개편안 등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약 3년5개월 만에 3000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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