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수수료 청도 열차 사고 당시 노동자들 대피 공간 충분치 않았다…경찰, CCTV 등 입수해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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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07: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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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금융투자수수료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 중이던 노동자들이 기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0일 사고가 발생한 청도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연유로 뒤따라오던 열차와 충돌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관건이다. 감식을 마친 뒤 안중만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장은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피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선로의 레일폭은 155㎝, 열차(무궁화호)의 차폭은 280㎝로 측정됐다. 선로 위로 걷지 않았더라도 선로와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고 이동하지 않았다면 열차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A씨는 경찰에 “사고 지점에 나무가 우거져 시야가 많이 가려졌고, 대피할 공간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상례작업(위험요소로부터 2m 이상 떨어져 작업)’에 투입됐다. 상례작업 세부사항에는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최소 1m이상 확보되어야 할 것’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었는지 여부가 사고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정밀 감식을 통해 피해 노동자의 대피 공간 규모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다. 이동 과정에서 안전규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과 사고 당시 열차의 급제동 여부 등 기관사의 행적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사고 열차에 부착돼 있던 블랙박스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유족 측에서는 외부업체 소속인 노동자들이 당초 코레일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용역계약 내역 등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했다. 특검팀은 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본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조 전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계엄에 대해 최초로 인지한 건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0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위증 혐의도 수사 중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5일 조 전 원장으로부터 대통령의 경질 지시를 전달받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음날 조 전 원장이 ‘예전처럼 일하자’며 사직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에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홍 전 차장 교체를 건의했고, 홍 전 차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홍 전 차장 경질 지시가 있었고 조 전 원장 증언은 허위라고 의심한다.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말도 거짓이라고 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챙겨온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문건에 ‘정치인 체포 협조’ 등 국정원 임무가 적혔을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저장돼 있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의 4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0.46명에 그쳤다.
연구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8개 진료과목에 대해 지역 인구 규모 대비 필수의료 전문의 수를 산출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2.42명)가 뒤를 이었다. 그 외 다른 모든 지역은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가 1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지역의 의사 임금이 높은데도 정주 여건 문제 등으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공백도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며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의대 정원에 대해 “고령화 속도와 만성질환 증가세를 고려할 때 현 정원(3058명)이 유지되면 향후 의료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국책연구기관에서도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공통 결과를 내놓고 있다”며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야기할 수 있기에 적정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24일 전날 도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일제히 보도하며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과 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안보·통상 환경으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사도 광산과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걸고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등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관계에 관한 포괄적 문서를 작성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만”이라며 두 나라가 역사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있지만, 구체적 협력 성과를 보여주며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회담 국가로 일본을 택한 점과 광복절이 있는 ‘예민한 시기’ 8월에 방일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 대통령의 방일을 시기와 내용 면에서 모두 “즐거운 깜짝 선물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방일이 성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무성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양자 회담을 추진한 것을 한국 정부의 일본 중시 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접근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일 협력 틀을 뛰어넘어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고리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공동 발표문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이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내부에서 군사정권 시절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 점이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원인이 됐던 만큼 이 대통령과 청구권협정 의의를 확인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한 것은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안에서 역사 문제 재점화를 경계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지난해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한국 측 불참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진 점을 언급했다. 아사히는 “이 대통령은 기존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며 “그러나 일본 측에는 앞으로도 과거에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와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감정을 고려하는 태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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