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백악관, 이민단속 영상 배경음악에 왜 내 노래 쓰나”…미 인기 가수 카펜터 “사악하고 역겨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의 인기 가수 겸 배우 사브리나 카펜터(26·사진)가 자신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쓴 백악관의 SNS 영상에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카펜터는 2일(현지시간) 백악관 엑스 계정에 게시된 영상에 “이 영상은 사악하고 역겹다. 당신들의 비인도적인 의제를 위해 내 음악이나 나를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다.
해당 영상은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반대하는 시위대 모습, ICE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누군가를 쫓아 달려가거나 바닥에 제압해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 등을 담고 있다. 배경음악으로는 카펜터의 히트곡 ‘주노’가 삽입됐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카펜터의 댓글에 대한 논평 요청에 해당 노래가 수록된 카펜터의 앨범 제목 ‘쇼트 엔 스위트(Short n’ Sweet)’를 인용해 “카펜터에게 짧고 달콤한 메시지를 전한다”면서 “우리는 위험한 범죄자, 불법체류자, 살인자, 강간범, 소아성애자를 우리 나라에서 추방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병든 괴물들을 옹호하는 사람은 멍청하거나 느린 것 아닐까?”라고 대응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수나 저작권자 동의 없이 노래를 사용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백악관 틱톡 계정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과 함께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페이트 오브 오필리아’가 쓰이기도 했다.
비욘세와 셀린 디옹, 푸 파이터스,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다수의 팝스타는 지난 몇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선거운동 등에 자신들의 음악을 사용한 데 대해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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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시험 출제 문제에 포함된 내용이 사전에 특정 학교에서만 다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험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오는 13일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언론을 통해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수업 중 중요하게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됐고, 실제 이 중 일부 죄명이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서 12월 중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치러진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수업은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출강을 나가는 로스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 관련한 수업이었는데, 이는 교수들 간에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
시험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 검사가 수업한 파워포인트(PPT) 자료까지 올라오면서 문제 유출 논란이 제기됐다. 이 자료에선 여러 죄명 중 특정 죄명은 강조 표시가 돼 있다. 성폭력처벌법 죄명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장애인 강제추행에는 노란색으로 표시해 특정해 놓는 식이었다. 형법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도 이 같은 강조 표시를 해뒀다. 또 ‘분묘발굴’ 등 출제 빈도가 낮은 죄명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표준판례 딱 1개뿐인 죄명이다”라며 “우연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강조 표시된 죄명이 실제 시험문제로 출제되면서 “범위를 준 것도 아니고 콕 집어 준 것 아니냐”, “재시험이 필요하다” 등 비판이 쇄도했다. “유출사건 이후 준비생 친구들은 한탄하고 우는 애들도 실제 있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안 검사는 시험 전 교수간 사전 혐의된 범위를 벗어나 수업을 하게 된 경위, 특정 죄명을 강조한 배경, 문제 유출로 볼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서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측은 재시험을 결정하면서도 이번 사안의 책임 경위를 묻는 작업 등은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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