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속보]‘김건희 15년 구형’ 특검 “국가통치시스템 붕괴시켜···최고형도 부족”

몸캠피싱해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마지막 재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최고형에도 부족함이 크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이날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범행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및 추징 8억1144만3596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해선 징역 4년 및 추징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김 여사)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커넥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선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했다”며 “진술거부권에 숨어 어떠한 진정한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재판 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따르면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이미 확보돼 있음에도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는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가중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마련된 기존 양형이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이 공개 사과문을 사흘 만에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이 퇴사 직원의 소행인 데다 내부망 접근이 가능한 인증키를 방치해 빚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쿠팡의 안일한 대응이 또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쿠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보면, 전날까지도 메인 화면에 걸려있던 사과문이 사라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30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 회의 직후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게재 당시에도 사과문이 다른 상품 광고 배너보다 현저히 작은 데다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보여주기식 사과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사과문이 올려져 있던 자리에는 현재 크리스마스 빅세일(홈페이지) 소식과 한 치킨 브랜드의 쿠폰받기(앱) 등을 알리는 광고가 들어가 있다.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질문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박 대표는 “저 사과문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현재 2차 피해를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CS(고객 서비스)로 들어와서 별도 e메일 공지로 더 상세한 내용과 사과문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공원에서 불을 지르고, 경찰관에게 살충제를 뿌린 혐의(일반물건방화·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창원시 성산구 용지문화공원 공연장 계단 밑에서 라이터로 쓰레기에 불을 붙이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도 자체적으로 꺼졌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방화 사건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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