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전세 북한, 대남 확성기 2대 추가 설치…김여정 “철거 의향 없다” 실행한 듯

복층전세 북한이 최근 대남 확성기 방송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동향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군은 북한의 일부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가 추가 설치된 정황을 식별했다”라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에서 이날 사이 강원 철원과 화천 접경지역에서 확성기 2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 9일 철거한 확성기를 재설치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경기 김포와 파주 접경지역에 있는 확성기를 각각 1대씩 총 2대를 철거했다가 당일 오후 파주에 있는 확성기 1대는 다시 갖다 놓았다. 합참은 당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라며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남측의 대북 확성기 철거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를 내고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라며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정부의 각종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비핵화 목표 포기 등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특히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지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미 논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도 풀이됐다. 북한의 이번 확성기 추가 설치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사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4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투자업계 등과 ‘자본시장 거래 안전성 제고’ 워크숍을 열고 최근 전자금융사고 현황과 주요 위험요인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증권사 35곳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는 총 429건이다. 자기자본 상위 10곳의 대형 증권사에서 절반 가까운 202건(47%)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 전자금융사고 피해액은 262억50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피해액(294억6000억원)의 89%를 차지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5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전자금융사고 유형은 30분 이상 관련 업무가 지연·중단되거나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최근 5년간은 프로그램 오류(36.4%)에 따른 사고가 빈발했다. 해외주식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해외 브로커나 거래소 장애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매매체결 프로그램 변경 시 테스트, 성능관리 등을 미흡하게 운영해 거래가 중단된 사례 등이 소개됐다.
전자금융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즉시 시행하기로 한 금감원은 증권사의 IT·정보보안 리스크를 정기·수시로 정밀분석하고 IT감사 가이드라인을 각 회사의 내부통제체계에 적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상시감시로 선별된 고위험 회사를 집중관리하고 위험 대응 수준이 미흡하거나 중대사고가 발생한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반복되는 전산사고는 투자자 보호 실패, 증권사 평판 리스크 확대,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한다”며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전사적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국방장관과 얘기해봤을 때 감축은 없다는 게 일관적인 메시지였다”고 2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이건(주한미군 감축)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안 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미 상원의원을, 지난 14일에는 리차드 맥코믹·베스 반 듀인 미 하원의원을 면담했다. 또 지난달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 한·미가 2006년 ‘미국은 한국인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분산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폭염, 폭우 등을 고려해 44개 중 22개는 했고, 22개 훈련만 9월에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던 것”이라며 “특정기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연중 균질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UFS를 비난하자 훈련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훈련을 연기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오비이락”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인사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군인기본법에 ‘명령 발령권자에게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조항은 군인기본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에는 방첩 기능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계엄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와 관련해서는 국방정보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진료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시간 단위로 미취학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서울시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오는 9월부터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9월부터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종로구 초동어린이집·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서초구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월 60시간 한도로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다.
신규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정식운영을 시작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민들이 2875건, 1만2419시간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병원 방문 같은 급한 일이 생기기나 밀린 집안일을 할때, 운동 등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이용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신청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일 예약은 어린이집에 전화로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육아휴직 제도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의 피로를 덜고 긴급히 발생하는 보육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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