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날 봉쇄된 한예종···학생들은 여전히 이유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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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5 05: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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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사태는 6시간 천하로 끝났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 중에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를 시행하므로 모든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날 미술원에 있던 조형예술과 21학번 박모씨(23)는 영상 작업을 하다가 당직 직원으로부터 “계엄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특수한 상황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다.
박씨는 2일 통화에서 “학교에 모여 있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왜 나가야 하는지 납득이 안됐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밤샘작업이 많아 불이 꺼질 일 없던 캠퍼스가 그토록 캄캄한 것을 박씨는 그날 처음 봤다고 한다. 학교 후문에는 ‘출입 통제’를 알리는 종이가 붙었다.
당시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진 대학은 한예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단 두 곳 뿐이다. 다른 국립대도 있는데 왜 두 곳만 폐쇄됐을까. 한예종 석관동캠퍼스가 과거 중앙정보부와 그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있었던 곳인만큼 체포한 인사들을 이곳에 구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1년, 경향신문이 만난 한예종 학생들은 ‘누가, 왜 출입통제를 지시했나’를 물었다.
출입 통제의 밤 이후 학생들은 교내 구성원 등 1286명의 연명을 모아 학교와 문체부에 학생 귀가 조치가 이뤄진 경위를 물었다. 학내 단체 돌곶이포럼 등은 지난해 12월31일 김대진 당시 한예종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정부 총당직사령실이 문체부 당직실을 경유해 학교 당직실로 지시를 내렸고, 총장은 조치에 따르기로 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에 학교가 학생을 밖으로 몰아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이 조치가 더 심각한 자유의 침해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총장 면담 등에 참여한 방송영상과 21학번 여인서씨(25)는 “학교 문이 닫히는 건 단순 학습권 침해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침해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여씨는 지난해 12월16일 문화예술계 116개 단체가 한예종 폐쇄에 관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고발할 때, 재학생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예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문체부 산하 국립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유 전 장관이 계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던 터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뿐으로, 자신은 이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여씨는 그간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한 마음”이라며 “조치를 내린 총책임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겪은 일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수사돼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이 안건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건 아닌가, 속상함이 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만약 해제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술이론과 23학번 방세희씨(22)는 “다음 날부터 학교는 못 나오는 곳이지 되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에 학교 건물이 안기부 터였고, 국가에 소속된 부지이니 이 건물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했을까, 하는 추정을 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씨는 “학교는 이번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너희를 밖으로 내쫓지 않는다’는 걸 보이지 못했다”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더라도 한 번쯤은 이 사건을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희망을 찾자면, 학교 및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었다는 데 있다. 방씨는 “계엄의 밤 이후 일어나는 크고작은 학내 정치적 사안에 성명서나 대자보, 연대체가 전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박씨는 “예술에 있어 너무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낀 계기였다”고 했다.
“저는 그냥, 그날 왜 학교를 닫으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박씨가 끝으로 말했다. 학생들의 의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일당과 확실히 절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소통하자”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전 국무총리)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익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이 보인다”며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이래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의문이 든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며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살아나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표의 지적에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지 않다”며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 협치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삼권분립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토론을 앞두고 있다. 토론은 조 대표의 제안에 장 대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에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소, 재판 논의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까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가장 많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 “(12월 15일로)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4일 경기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최씨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절차에 들어갔고, 그중에서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씨는 지금 지방세 체납 1등”이라며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다”며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는 “원안대로 가장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만나서 합의를 봤고,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공개한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보면 최씨는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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