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중대한 사안 아니다? 쿠팡, 아직도 미국서 공시 안했다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문이 확산하면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로, 1일 현재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다른 공시를 하지 않고 있어서다.
SEC에 따르면, 상장사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를 겪었을 경우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4영업일 내에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쿠팡은 앞서 개인정보 유출을 처음 인지한 시점으로 탈취 건수를 4500건으로 알았던 지난달 18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공시 기한이 넘은 것이다.
미국에선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자칫 주가 급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업 가치로 본다. 이에 따라 공시를 늦게 할 때에도 제재 강도가 높다.
다만 쿠팡은 중대성에 대한 판단 여부를 유보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SEC에서 중대성 관련 판단에 대한 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내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피해 규모 등을 봤을 때 쿠팡Inc가 공시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쿠팡은 이를 지난달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은 지난 2월 SEC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서도 사이버 보안 항목에 “위협에 따른 위험이 사업 전략이나 영업실적, 재무 상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향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밝혔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2021년과 2023년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던 만큼 해당 공시의 내용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의·프로그램에 참여해 성실히 ‘미션’을 수행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급해준다며 수강생들을 모집한 자기계발 업체가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사실상 ‘무료 강좌’로 여겨 참여한 수백명이 이미 낸 수강료를 환급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대부분 20~30대인 피해자들은 ‘업체가 파산을 앞두고도 계속 수강생을 모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기발견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온라인 업체 ‘미션캠프’는 지난 2일 홈페이지에 ‘법인 파산 예정 안내’를 공지했다. 미션캠프는 “강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최근 적자가 누적되고, 예상치 못한 재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최근까지 투자 유치 등 기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 방안으로 노력했지만 최종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자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법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됐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미션캠프는 온라인 강의, 글쓰기 프로젝트, 광고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증금을 받고 참여하게 하는 사업을 주로 해왔다. 일정한 주기로 주어지는 ‘미션’을 완수하면 보증금 형식으로 납입한 수강료를 최대 100% 환급해줬다. 미션만 해내면 무료로 강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피해자들이 2일 개설한 ‘미션캠프 환급 파산 피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3일 오후 3시까지 1100여명이 모였다. 피해자 중 일부인 498명이 신고한 피해액만 총 3억3900만원 정도다. 인당 피해액은 30만~360만원으로 다양했다. 피해자와 피해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피해자 다수는 20·30대였다. 60만원을 결제한 황모씨(32)는 “생활비에 버금가는 돈을 환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오픈카톡방에는 “180만원이면 월급 수준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는 말도 나왔다.
다수 피해자는 미션캠프 측이 최근 한달 이상 환급금 지급·광고성 물품 지급을 지연시켜왔다고 말했다. 6개월 동안 매월 책을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A씨(22)는 지난 10월 말부터 환급을 받지 못했다. A씨는 “100% 환급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면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3일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꾸준히 후기를 쓰면 30만원 보증금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씨(27)는 “카메라는 보내주지도 않고 지난달 18일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차일피일 미뤘다”며 “최종적으로 지난 2일에 환급해주겠다고 하더니, 환급 대신 파산 공지를 올렸다”고 말했다.
미션캠프는파산 공지 직전이었던 지난달 27일에도 미션으로 주어지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면 ‘자신만의 202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아카이브북’을 무료로 만들어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보고 총 60만원을 결제한 A씨는 “파산 직전에 광고 문자를 보낸 것은 고의적인 사기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체 측은 모든 프로그램 참여료는 ‘계좌 이체’로만 받아왔다.
피해자들은 미션캠프가 수개월전부터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이용자를 계속 모집해왔다고 의심한다. 지난 7월 이 업체에서 강의했던 한 강사는 강사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30일 입급지연 문자를 받은 피해자도 있었다. 미션캠프는 이 피해자에게 “전산 문제”로 지급이 늦어진다, “지연 보상금 1만원을 추가로 이체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 외주 콘텐츠를 통한 수익이 있어서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각자 경찰에 진정 접수·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기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일 만큼 반복적이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미션캠프 측에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명을 요청했으나 미션캠프 측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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