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1주기 본체만체하는 국힘 지자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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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5 06: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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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1주기를 맞는 민선8기 광역자치단체의 표정이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별다른 행사나 입장표명 없이 ‘조용히’ 1주기를 보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기념주간이나 결의대회 등을 열며 불법계엄 극복에 대한 의미부여에 나서는 중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계엄 1주기 관련 기념행사 등을 준비 중인 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등 2곳이다.
광주시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기억과 연대’를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부터 광주가 지켜왔던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시민들의 활동을 담은 백서도 제작된다.
전남도는 1주기를 맞아 담화문 발표, 도민 결의대회, 기록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담화문에는 불법계엄 극복의 의미와 경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제주도는 별도 행사까진 아니어도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여당 단체장 지역 중에서는 지난달 27일 지역 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불법계엄 부역 의혹’이 제기된 전북도만 별다른 계획이 없는 상태다.
국힘 지자체장이 있는 광역단체들은 1주기를 본체만체하는 분위기다. 현재 광역단체 16곳 중 11곳(공석 포함)이 국힘 지자체장이다. 이들 지자체 중 1주기 관련 행사나 입장표명이 예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개인적으로 최근 불법계엄에 대한 당차원의 사과를 요구한 정도가 전부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4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공동 성명을 낸 바있다. 1주기에는 이같은 공동 성명 발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에 재출마하려면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 당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나서는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힘은 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문제를 놓고 당내 여론이 엇갈리는 중이다. 국힘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7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불법 계엄 당시 일부 국힘 지자체장들의 행보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계엄 선포 이후에도 청사로 비상출근을 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집에서 상황을 챙겼다”고 해명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역시 계엄이 선포된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청사로 출근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계엄을 “한밤 중의 해프닝”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이철우 경북지사의 경우 계엄 사과를 요구해놓고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반대 집회에 잇달아 참석해 지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샀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적대행위를 벌인 것을 두고 사과하고 싶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미국과 합작을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북·미 대화 조정자 역할 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북·미가)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객관적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며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줘야, 미국도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 연합훈련의 유예 및 축소 등을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에 협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와 연계해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다만 훈련의 유예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식 대신 문제라고만 언급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고 여러 방법을 열어두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북·미 대화의)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고, 이게 근본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북·미 대화 환경 조성‘조정자’역할 강조윤 정부 ‘북 도발’사과 의사…우라늄 농축 ‘미국과 동업안’밝혀
남북이 주도권을 잡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게 옳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단절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는 미국에 기대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전에 북한을 향해 도발한 것에 대해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는지’라는 취지의 질문에 “저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자칫 잘못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라늄 농축 5 대 5 합작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꼽았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장소를 묻는 말에 “계속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로선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가진 국내에서 하는 게 기간이 짧고 경제적,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바람직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관련해 지난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동업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30% 정도 수입한다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다. 동업하자’고 해서 5 대 5로 동업하기로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맡아서 해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미국이 블랙박스 형식으로 원심분리기 등 농축 설비를 한국에 제공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한국이 자체적으로 원심분리기 기술과 설비를 개발하는 것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기술 습득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미국 정부 일각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유는 핵무장 우려 때문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몇 차례 강조했다.
중·일 갈등에 “한쪽 편 들면 갈등 격화”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것을 언급하며 “제가 올해 중으로 방중하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시 주석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자’고 했다”라면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협력할 의사도 재확인하면서 “셔틀외교는 계속해서 (할 것이고), 이번엔 제가 방문할 차례”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내년 초에 중국 및 일본 방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중·일 대립을 두고는 “한쪽 편을 드는 건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라며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사태는 6시간 천하로 끝났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석관동 캠퍼스에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현재 비상계엄 선포 중에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를 시행하므로 모든 학생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미술·영상 등 야간 작업을 하려고 남은 이들이 많은 밤이었다. 이날 미술원에 있던 조형예술과 21학번 박모씨(23)는 영상 작업을 하다가 당직 직원으로부터 “계엄 때문에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특수한 상황에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린 사람도 있었다.
박씨는 지난 2일 통화에서 “학교에 모여 있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왜 나가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됐다”고 그날을 회상했다. 밤샘작업이 많아 불이 꺼질 일 없던 캠퍼스가 그토록 캄캄한 것을 박씨는 그날 처음 봤다고 한다. 학교 후문에는 ‘출입통제’를 알리는 종이가 붙었다.
당시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진 대학은 한예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단 두 곳뿐이다. 다른 국립대도 있는데 왜 두 곳만 폐쇄됐을까.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가 과거 중앙정보부와 그 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있었던 곳인 만큼 체포한 인사들을 이곳에 구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 1년, 경향신문이 만난 한예종 학생들은 ‘누가, 왜 출입통제를 지시했나’를 물었다.
귀가 권유 방송하고 ‘출입 통제’정부 총당직사령실·문체부 하달옛 안기부 건물에 구금시설 추측도유인촌 고발에도 수사 답보 상태학생들 “규명 없인 신뢰 회복 불가”
출입통제의 밤 이후 학생들은 교내 구성원 등 1286명의 연명을 모아 학교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학생 귀가 조치가 이뤄진 경위를 물었다. 학내 단체 돌곶이포럼 등은 지난해 12월31일 김대진 당시 한예종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정부 총당직사령실이 문체부 당직실을 경유해 학교 당직실로 지시를 내렸고, 총장은 조치에 따르기로 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에 학교가 학생을 밖으로 몰아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이 조치가 더 심각한 자유의 침해로 이어졌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총장 면담 등에 참여한 방송영상과 21학번 여인서씨(25)는 “학교 문이 닫히는 건 단순 학습권 침해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까지 연결될 수 있다”며 “더욱이 한예종은 역사적으로 ‘한예종 사태’(2009)나 예술인 블랙리스트 등으로 자유를 억압당한 역사가 있다”고 했다.
여씨는 지난해 12월16일 문화예술계 116개 단체가 한예종 폐쇄에 관해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고발할 때, 재학생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예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문체부 산하 국립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유 전 장관이 계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던 터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산하기관에 전파한 것뿐으로, 자신은 이 과정에 개입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여씨는 그간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답답한 마음”이라며 “조치를 내린 총책임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겪은 일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수사돼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이 안건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건 아닌가, 속상함이 있다”고 했다.
불법계엄이 만약 해제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술이론과 23학번 방세희씨(22)는 “다음날부터 학교는 못 나오는 곳이지 되지 않았을까”라며 “과거에 학교 건물이 안기부 터였고, 국가에 소속된 부지이니 이 건물을 어떻게든 활용하려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방씨는 “학교는 이번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너희를 밖으로 내쫓지 않는다’는 걸 보이지 못했다”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더라도 한 번쯤은 이 사건을 짚지 않는다면,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희망을 찾자면, 학교 및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늘었다는 점이다. 방씨는 “계엄의 밤 이후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학내 정치적 사안에 성명서나 대자보, 연대체가 전보다는 활발해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박씨는 “예술에 있어 너무 중요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할 뻔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새삼 느낀 계기였다”고 했다.
“저는 그냥, 그날 왜 학교를 닫으려 했는지 그게 궁금할 뿐입니다.” 박씨가 끝으로 말했다. 학생들의 의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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