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는 업무상 과실 인정했는데 법정에 선 임성근은 “무죄” 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5 06:22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 중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 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다음 재판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며 텀블러를 챙겼다. 평소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구를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페에 들렀다. 일회용 잔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받았다. 퇴근길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행동’이다. 이 소소한 실천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기도가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산해보니 도보(200원), 대중교통 2회(각 200원), 텀블러 1회(300원)를 더해 총 900원의 가치가 매겨졌다. 하루 동안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0.33㎏CO2eq(이산화탄소 환산킬로그램)으로, 나무 1그루를 심은 효과와 비슷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실천지역화폐 전환 포인트로 지급환경비용 ‘140억’ 절감 효과도
탄소중립행동 하나하나에 직관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니 동기부여를 넘어 포인트를 쌓아가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자전거(600원), 배달음식 다회용기(1000원), PC 절전 프로그램(1000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일 푸는 퀴즈를 통해 10~100원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한 번에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도파민 콘텐츠’도 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환경교육(2000원), 줍깅·플로깅(2000원) 등에 참여하면 보다 큰 보상이 주어진다. 열심히 탄소중립행동을 실천하다보니 건강도 좋아졌다. 걷기의 경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선 8000보 넘게 걸어야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며 6000보 정도를 쌓았는데, 부족한 2000보는 퇴근 이후 걷기 운동을 통해 보충했다.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보상에 건강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 셈이다.
이렇게 일주일간 직접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으로 모은 포인트가 총 3310원(적립 2010원+적립 예정 1300원)이다. 걷기(1200원), 대중교통(600원), 텀블러(300원), PC 절전 프로그램(1000원), 기후행동 퀴즈(210원)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은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가 168만5000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들이 기후행동으로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38만4335tCO2eq(이산화탄소 환산톤)에 이른다. 이는 소나무 307만400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015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이 기후행동에 참여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이 소장한 고려 말 문신이자 서예가인 유항 한수의 <유항선생시집>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2일 단국대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단국대 소장본은 서문·발문·판식·구성이 온전해 초간 당시 원형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라며 “고려 시대 문인들의 시문집이 극히 드물어 희소성이 높고, 보물로 지정해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며 유항선생시집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
유항 선생은 고려 말 대표적인 문신이자 서예가다. 15세에 과거에 급제한 뒤 여러 관직을 거치며 목은 이색 등 당대의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의 시에는 세태 비판과 나라에 대한 우려, 자연을 노래한 작품 등 고려 사대부 문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
단국대가 소장한 <유항선생시집>은 선생 사후 둘째 아들 상질이 아버지의 시를 모아 엮은 원고를 유항의 제자인 성석용(전라도관찰사)과 이균(금산 현감)이 1400년(정종 2년)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이다.
현존하는 판본은 하버드 옌칭도서관, 고려대 만송문고, 단국대 소장본 등 총 3책이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본은 우리나라 국학계의 원로였던 연민 이가원 선생이 기증한 초간본이자 국내 유일의 완전본이다. 그 완결성을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시집에는 고려 말 대표적인 문인인 권근의 서문, 이색의 묘지명, 우왕의 교서, 윤회종의 발문을 포함해 시 146제 218수가 수록돼 있다. 유항 선생의 생애와 사상, 학문과 인품은 물론 고려 말 사대부의 정치외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시집은 조선 초기 시문집 간행과 목판 인쇄술의 수준을 보여주는 서지학적 가치도 높다. 특히 14세기 말 이전 문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계선, 흑구, 어미 등이 나타나 여말선초의 목판 인쇄술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훼손 없이 체제와 내용이 완전한 국내 유일본이다.
대표작인 ‘두미원의 강 언덕(杜美院江岸)’에서 유항 선생은 “햇빛이 잠깐 움직이자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고, 하늘 그림자가 멀리 잠기자 돛단배는 한가롭게 가네(日華乍動風來軟天影遠涵帆去閑)”라고 노래했다.
박성순 석주선기념박물관장은 “이번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지정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그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 해 온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의 노력을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시집의 체계적인 보존과 연구, 공개를 통해 한국 고전학 연구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개요 특허/인증 현황 장비 보유 현황 생산 현황 공사실적 현황 제품소개 원형 FAN 롱 FAN 행거 FAN 슬림 FAN 직구동 슬림 FAN 덕트인라인 FAN SIROCCO FAN AIR FOIL FAN 내열성 FAN 내열성 유인 FAN 홍보센터 공지사항 카달로그 고객지원 견적요청 찾아오시는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