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의 변호사’ 원민경, 폭력적 성산업 수술할 메스 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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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06: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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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몰이 단속 사망 사건 때경찰 손배 책임 이끌어내
성형대출·유흥가 화재 등성매매 구조적 문제 잘 알아임명 땐 관련 정책 추진 예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보면 그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숨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원 후보자가 지원한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인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은 성형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여성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원 후보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의 관점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행위자로 처벌해온 기존 법리와 다르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며 성매매는 폭력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가 여성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 105만 도시인 경기 화성시의 행정 체계가 내년 4개 일반구 체제로 전환된다. 2010년 일반구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명을 넘긴 지 15년만이다.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신설됐다고 23일 밝혔다.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다. 화성시는 서부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우정·향남·남양읍, 마도·송산·서신·팔탄·장안·양감면·새솔동), 중부생활권 효행구(봉담읍, 비봉·매송·정남면, 기배동), 동부생활권 병점구(진안·병점1·병점2·반월·화산동), 동탄구(동탄1~9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가진 도시이지만, 그동안 구청이 없었다. 이에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한 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새로운 화성시대의 출발점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라며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따뜻하고 다채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청주 오스코에서 유튜버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져 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청주 오스코 건물 로비에서 유튜버 A씨가 다른 유튜버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체포됐다.
같은 국민의힘 지지자이나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사람은 전당대회장 앞에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폭행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둘 사이에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암 환자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기억력·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탓에 치매 발병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쉽다. 하지만 실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히려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정수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의 치매 위험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16년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7만701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구 대조군 18만360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추적관찰 기간 7.9년(중앙값) 동안 치매를 진단받은 비율은 유방암 환자군에서 1000인년(1인년은 환자 1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단위)당 2.45건으로, 대조군 1000인년당 2.63건보다 낮았다. 연구진이 이를 토대로 나이와 성별, 소득수준, 동반 질환, 흡연, 음주 등 치매 위험 인자의 영향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일반인구 대비 8%가량 낮았다. 특히 항암치료 중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엔 치매 위험이 2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두고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유방암 치료에 흔히 쓰는 탁센·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들이 일시적으로 환자의 주의·집중력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매와 관련 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은 치매 유발 물질인 타우 단백질 등의 축적을 막거나 제거하는 식으로 보호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해석했다. 또 치매 환자의 뇌에 일정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뇌의 염증반응이 줄어들어 인지기능이 향상됐는데, 유방암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뇌에 방사선이 미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어 이런 요인 역시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유방암 환자라면 항암치료가 아닌,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다른 인자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같은 유방암 환자라도 치매 위험이 흡연자는 2.04배, 당뇨병 환자는 1.58배, 만성 신질환자는 3.11배였기 때문이다. 신동욱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치료 중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일시적일 뿐 치료 과정에서 회복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와 정부 기관 등을 공격한 주체는 북한의 해커 조직 ‘김수키’가 아니라 중국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과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는 22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에 실린 김수키 해킹 관련 공개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기관과 이동통신사 등 민간 기업을 해킹 공격한 흔적이 담겼다.
연구진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북한에 의한 공격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해커 작업 패턴을 종합하면 중국어에 친숙하고 한국어는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는 소스 코드에 중국어로 작성된 주석이 포함된 점, 중국 해커그룹들이 그간 즐겨 쓰던 해킹 수법과 동일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이 제시됐다. 또한 한국어 문장을 구글 번역 사이트를 통해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한 점, 중국의 청명절이나 노동절, 단오 등에는 해킹하지 않은 점, 여가 시간에 중국 동영상 사이트 ‘에이시펀’(AcFun)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점 등도 거론됐다.
연구진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해당 해킹 공격을 주도한 조직이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APT 41’과 ‘UNC3887’ 등의 조직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프랙’에 자료를 공개한 해커 ‘세이버’(Saber)와 ‘사이보그’(cyb0rg)는 김수키 그룹의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해킹해 한국 정부 기관과 통신사를 공격한 주체가 김수키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연구진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미비하다고 봤다.
김휘영 해킹대응기술연구실 교수는 “김수키 그룹 안에서 중국인을 용병처럼 아웃소싱해서 썼다는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팩트가 아직 찾아지지 않은 그런 가설들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발견된 수법, 기술들을 분석했을 때 중국 쪽이 조금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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