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감상어플 위성락 “조현 미국행, 농산물 때문 아냐···원래 방미 계획 있었다”

무료음악감상어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농축산물 개방 요구 대응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 배석 대신 미국으로 향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원래 방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 장관의 방미 배경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 방문) 직전에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조율할 계획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여타 장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통상교섭본부장도 계신다”며 “(조현) 장관께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최종 점검하는 절차 속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조현 장관이 농산물 때문에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농축산물 개방 문제는 다시 현안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 실장은 미국의 지속적인 농축산물 개방 요구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의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한국과 미국이 진행해온 무역 교섭의 이슈 중 하나”라며 “지난번 협상에서 그 문제가 포함 안 됐고 미국이 재개한 것이 맞지만 기존 입장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가 계속 협의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말 타결된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부는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품목을 더 개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는 2009년 대통령 취임식 이틀 전, 두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평등한 교육 기회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다정한 아버지의 면모를 드러낸 편지는 당선 직후 행보란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공격적이고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를 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포용적이며 협력하는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해왔다. 상류층 이성애자 백인 남성을 모델로 삼는 헤게모니 남성성과 차별화하면서도, ‘분노하는 흑인 남성’이라는 낙인찍힌 이미지를 피하고자 부드러운 여성성이라는 코드를 채택했으리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국 정치에서도 정치 성향과 젠더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매트릭스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요 변수로 안티 페미니즘과 공정 담론을 등에 업은 20~30대 청년 남성의 우경화가 꼽히면서 ‘보수=남성성/진보=여성성’이라는 암묵적인 젠더 공식이 공고해지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프레임은 몇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청년 남성을 역사 변동의 결정적인 주체로 과잉 대표화해 내란·탄핵 국면에서 실질적 변동을 이끌어낸 아이돌 팬, 성소수자, 농민 등 다른 집단의 영향력을 축소한다. 둘째, 결혼·출산·양육 중심의 생애 주기에 있는 청년 남성의 특권적 지위를 과장해 이성애 가부장 중심의 재생산 구도를 고착화한다. 셋째, 남성 집단 내부의 세대, 계급, 지역, 학력 등 조건을 비가시화한다. 이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남성’이라는 획일적인 이미지 재현을 강화하며 남성성 자체가 거대한 사회적 억압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릴 수 있다.
동시대 한국 남성들이 특정한 형태의 불안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어떤 불안인가? 가정과 사회에서 명백히 ‘한국 남자’로 양육되어 좋든 싫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한국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분열적인 불안이다. 즉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실천해야 하는 동시에 부인해야 하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인 성차별과 여성혐오 범죄가 폭발적으로 담론화되면서 ‘한국 남자’라는 정체성이 ‘한남’이라는 멸칭이 되어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이는 한국 남성 당사자에게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부정적으로 타자화되는 젠더적인 경험을 부여한다. 한국 남성들은 ‘한남’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남성 동성 사회에서는 경쟁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남성성을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는 감추거나 부정해야 한다는 혼란, 자신의 진정성이나 선의가 오해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복합적으로 느낀다. 이는 ‘나는 다른 남자와 다르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예외적인 존재로 위치시키는 자의식이나,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다른 세대의 남성들을 타자화하는 구별 짓기로 나타나며, 여성·소수자와의 결속이나 친분으로 자신의 비남성성을 입증하려는 행위로도 가시화된다.
기존의 남성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되는 자기부정의 형태로 남아 남성성과 비남성성이 모순적으로 착종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새로운 형태의 남성성, 즉 ‘비남성성의 남성성’이라고 불러볼 수 있다. 바버라 리스먼의 용어를 빌리자면 일종의 ‘젠더 현기증(gender vertigo)’이기도 하다. 이는 남성성에 내재된 젠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재생산하거나 기존의 남성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지만, 남성성과 젠더 권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를 드러내기도 한다. ‘비남성성의 남성성’이 드러내는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이 열어젖히는 젠더 균열을 성찰해야 할 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참석해 회동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이 (경주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회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중 간 정상회담은 하나의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오가는 방문이 있을 수 있느냐가 큰 ‘퀘스천’(질문)”이라며 “그러기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관측이 있고, 그러면 제3 지역에서 그런 일 있을 수 있다. APEC이 그런 장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1981년 9월, 이상출씨(당시 25세)는 하루아침에 아동유괴범으로 몰렸다. 10여년 전 피해 아동의 옆집에 살았고, 정육점에서 일하던 이씨의 운반용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영장 없이 이씨를 여관방으로 끌고 갔다. 4박 5일간 고문을 당해 한 쪽 눈이 실명된 이씨는 끝내 “내가 죽였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 진범은 두 달 뒤에 잡혔다.
40년이 넘게 흘렀지만 이씨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정부가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서다. 이씨는 정부의 태도가 “2차 가해”이며 “최근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서 상소를 일괄 취하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해 2월 이씨의 사례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냈다. 진화위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과거의 고통이 다시 떠올라 괴로웠다. 이씨는 그래도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견뎠다.
진화위 결정이 나오자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진화위 결정만으로 배상이 진행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국가에 직접 손해 배상을 소송을 제기해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배상 책임을 반복해서 부인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에 정부 측이 낸 서면을 보면, 정부는 소송이 시작된 2024년 8월에는 이씨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씨는 이 기간을 넘겨 소장을 접수해 국가 책임을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소송이 끝나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이씨가 1982년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점 등으로 볼 때 진화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손해를 인지하고 있었고, 법적 권리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 진상규명 결정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2011년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씨 측은 정부가 “조직적인 국가의 불법행위와 은폐 시도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온전히 입증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외면하고 있다” 말한다.
지난 20일 열린 변론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최근 대법원의 국가배상 관련 법리가 바뀌었는데도 정부 측이 과거 판례를 끌고 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이나 독재정권 이 자행한 국가폭력 사건처럼 오랫동안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사건에는 장기 소멸시효(5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2018년 결정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도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서는 단기 소멸시효만 적용했으며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손해를 인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이씨는 새 법리에 따르면 진상규명 결정문을 받고 6개월 뒤에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씨 측은 진화위 결정 이후 국가기관이 경찰청이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는 이행계획을 밝혔던 점을 들어 “국가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적인 신뢰를 줘놓고, 법정에 와서는 절차적인 이유를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2차 가해”라고도 지적했다.
이씨를 돕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최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사건에서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던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상소를 취하를 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며 “이씨의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이런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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