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프로X강의 부안·보령·영월, 지역균형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대상지로 선정

로직프로X강의 국토교통부가 전북 부안군·충남 보령시·강원 영월군 3곳을 지속가능한 지역균형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다음달 1일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환경부가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진단하는 협업으로 진행된다.
두 부처는 지난 6월 합동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았고, 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이들 대상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부안군에는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줄포만 등 생태자원을 중심으로 체류형 생태 치유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비는 총 170억원이 예상된다.
보령시에는 복잡한 서해안 해안구조의 특성과 조화되는 관광도로(선셋전망대)가 조성된다. 스카이워크, 파노라마 전망대, 윤슬 전망대 등이 구축되며 사업비는 총 40억원 규모다.
영월군에서는 봉래산, 동·서강의 자연생태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생태관광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트리하우스 10개동을 포함한 봉래산 랜드마크가 조성될 계획이다. 총 472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들 대상지에 대해 11월까지 맞춤형 생태관광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협의체 운영 방법과 특화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에 대해서도 생태관광 및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한 사후 컨설팅을 실시해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임기 첫해부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하며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적으로 전환했다. 다만 재정 확대로 씀씀이는 커지는데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은 악화하면서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질 전망이다. 내수를 회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된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중점을 뒀다. 2022년(8.3%) 이후 가장 큰 폭의 총지출 증가율이다. 정부는 AI 등 신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재량지출(10.3%)이 의무지출(6.4%)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는 고령화 등으로 의무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량지출을 사실상 억제했던 윤석열 정부 방침과 대조적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률에 따라 쓰임새가 정해진 의무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상황에 따라 얼마를, 어떤 분야에 쓸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예산을 의미한다. 실제 정부는 AI 전환과 신산업 R&D 등 국정 핵심과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전체 예산의 약 10%를 기술 관련 사업에 배정했다.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3.8%(본예산 기준)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로 의무지출 비중이 갈수록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재량지출 증가율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경제성장 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70~1980년대 중화학 공업, 1990년대 이후 반도체 중심 정보기술(IT) 산업을 이을 신성장 산업이 부재한 데다 기존 산업은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향후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1.6%, 2031∼2035년 1.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 도달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고, 2029년에는 58.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1.1%로 40%대를 기록한 이후 50% 돌파까지는 6년이 걸렸지만, 60% 돌파는 3~4년 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로 세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AI를 활용한 재정 선순환에 기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만큼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AI는 아직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잘 써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프로야구 전설 베이브 루스(본명 조지 허먼 루스·사진)와 같은 이름을 가진 테네시주 남성이 집단소송 합의금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현지 검찰은 최근 조지 허먼 루스(69)를 우편 사기, 신분 도용, 사회보장번호 불법 사용, 자금 세탁, 거짓 진술, 불법 총기 소지 등 91개 혐의로 테네시주 그린빌 연방법원에 기소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루스는 사망하거나 은퇴한 수백명의 프로야구 선수 이름을 도용해 집단소송 합의금 지급 대상자로 가장하고, 전국 곳곳의 합의금 관리 기관에 수백건의 허위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유령 회사 명의로 테네시주 여러 도시에 우편사서함을 10개 이상 개설했고, 사회보장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콘택트렌즈 가격 담합 소송, 한 인력회사의 인종 차별 소송 등 다양한 합의금 지급 소송에서 총 55만달러 이상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CNN은 “루스가 사칭한 선수들의 실명이 공소장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일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필라델피아 어슬레틱스,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 캔자스시티 패커스 등 구단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루스는 2020년에도 인디애나 연방법원에서 사회보장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중근·사진)은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100명에게 장학금 약 4억원을 전달했다고 27일 알렸다. 재단은 2010년부터 선발 유학생들에게 매년 두 차례 장학금을 지급한다. 1인당 지급 액수는 800만원이다.
재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학기 수여식’을 열었다. 재단은 “6·25전쟁 참전용사 후손이자 대표 장학생인 스테파니 아르구에조 가오자를 비롯해 에티오피아, 튀르키예, 미얀마 등 참전국 유학생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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