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음악검색 [지금, 여기]인권위 독립성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03:18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멜론음악검색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근거인 유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독립 기구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임기 보장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에만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 어려운 결정이지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있다. 취임 이전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가 공산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거나 “신체 노출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발언을 하며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후 끝없이 인권위를 몰락시켰다. 12·3 불법계엄 이후 시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끝내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침묵했고, 급기야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옹호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결정을 내기도 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권위 노조가 제보를 받자 쏟아져 나온 폭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 여성들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는 성차별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는 제보들이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의 체계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청소년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으나 안창호 위원장의 지시로 처리가 보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시해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최근 내란 옹호, 성소수자 차별 선동 등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에서 탈락한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위 위촉 인권 강사로 선발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해온 이들을 위촉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설령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어도 훼손된 인권위 내부 구조와 체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인권위원의 탄핵 또는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운 인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이든 법 개정을 통한 현 위원 임기종료이든 향후 정권에 의해 인권위가 개입받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권위원 선출·임명 절차를 개선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쿠데타 또는 비상상황하의 국가인권기구’ 문서를 발간하며 “국가인권기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한층 높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 나는 마추픽추라는 경이와 마주했다. 마추픽추는 16세기 잉카 제국이 몰락하면서 버려진 채 긴 세월 숨겨져 있던 놀라운 고산 도시다. 잉카는 침략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학살당했고, 그렇게 역사에서 지워졌던 마추픽추가 세계에 그 모습을 다시 드러낸 건 20세기 초가 되어서였다.
서울 집에서 마추픽추까지의 여정은 참 멀었는데, 그 과정을 함께한 여행 메이트는 아이우통 크레나키의 <세계의 종말을 늦추기 위한 아마존의 목소리>였다. 책은 문명과 자연을 분리해 자연을 오로지 ‘자원의 보고’이자 ‘개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인간이 자연과 맺는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기거하는 행성을 손상했다고 비판한다.
예컨대 1960년대 초 케냐의 마사이인은 영국의 식민지 행정 당국과 갈등을 빚었는데, 영국인들이 마사이인들의 신성한 산을 ‘공원’으로 개발하려 했기 때문이다. 크레나키는 “이 발상은 공원에서 시작해서 주차장으로 끝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야말로 ‘이성’이라고 불리는 것의 남용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책 속 이야기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다. 인용해 보자. “우리 크레나키인들이 와투(watu), 즉 ‘우리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도시강은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원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다. 그는 누군가에 의해 점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장을 읽고 깨달았다. 아메리카 대륙이, 페루의 선주민들이, 마추픽추가 경험한 폭력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을 깨닫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야 함을. 강에 대한 학살이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극장에서 개봉 중인 최승호의 <추적>은 바로 그 고통스러운 학살을 고발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정비사업의 실체와 그로 인한 환경 파괴, 사회적 피해, 사업 추진 과정의 의혹을 17년에 걸쳐 끈질기게 쫓는다.
4대강 사업의 시작은 대운하였다. 이명박은 토목이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라는 거짓 신화를 팔아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당선 후 대운하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혔고, 그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정비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죽어가는 강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 4대강 사업은, 그러나, 대운하 사업의 다른 이름이었을 뿐이다.
이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강을 획일화하는 것이었다. 자연을 텅 빈 무엇으로 보고 인간의 구미에 맞추어 어떤 식으로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폭력적인 세계관은 대단한 규모의 방파제를 짓고 물의 흐름을 막는 보 건축으로 이어진다. 강의 수심은 획일적으로 6m로 통일되었고, 다양한 모양으로 굽이굽이 흐르던 강이 직선으로 조정되면서 사람이 접근하면 위험한 지형지물로 변신한다.
그러나 강이 위험해졌다는 건 그저 그 지대가 위험해졌다는 의미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곳은 이제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생성되는 공간이 되었다. 녹조 이야기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손상, 급성 복통·구토, 생식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간암이나 신경계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농업수가 되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영향을 미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 더 큰 생태계에 머무르게 된다.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망쳐놓은 세계를 되돌리기 위해 재자연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의 수문을 열고, 보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이다. <추적>은 보가 가로막았던 물을 다시 통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죽은 강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은 늘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힘을 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보가 철거되고,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여자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휴가를 나와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의사 소견 등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 인터뷰에서 “초혁신경제로 간다면 3%, 더 나아가 4%가 돼서 (대만 등 외국의 경제성장을)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9%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성장도 안 되고 있다”며 “초혁신경제로 가서 (잠재성장률을) 2∼3%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그 수준의)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AI는 대한민국이 열심히 하면 큰 기회가 올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 일반 국민까지 모두가 AI 실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개요 특허/인증 현황 장비 보유 현황 생산 현황 공사실적 현황 제품소개 원형 FAN 롱 FAN 행거 FAN 슬림 FAN 직구동 슬림 FAN 덕트인라인 FAN SIROCCO FAN AIR FOIL FAN 내열성 FAN 내열성 유인 FAN 홍보센터 공지사항 카달로그 고객지원 견적요청 찾아오시는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