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MP3 건설업 산재 사망 줄이려면···“발주자에 안전관리 의무 부여”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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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03:2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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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MP3 건설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 발주자에 안전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발생 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에서 감점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137명) 중 건설업 비율은 51.8%(71명)로 절반을 넘는다.
노조는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서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발주자 → 원도급 → 하도급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선 재하도급과 불법 고용이 만연하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선 재하도급사로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삭감돼 노동자가 적게 투입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가 대표적이다. 송주현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학동 철거 현장은 당초 책정된 해체공사비가 3.3㎡당 28만원이었으나 하도급과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3.3㎡당 4만원에 시공됐다”며 “무려 84%의 공사비가 삭감됐다”고 했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등 산재 발생 기업 제재 및 처벌 강화를 강조한 데 대해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건설업 재해를 줄이려면 발주자에게 안전 관리 책임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재 예방 조치가 규정돼 있지만 하위법령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며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법안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발생 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설계·시공·감리자가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조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무등록 알선업자를 통해 노동자를 고용한 건설업체를 처벌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불법 하도급이 있으면 해당 부처와 공공기관을 기관 평가에서 감점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사비를 제외한 임금, 장비 임대료, 자재비를 별도의 계좌로 분리해 건설업체가 인출하지 못하게 하는 ‘임금 직접 지급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까지 확대하자고 했다.
24일 오전 9시 20분쯤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다쳤고 상가 점포 출입문 등이 크게 파손됐다.
경찰은 졸음운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 아산에 건립될 예정인 ‘제2경찰병원’ 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 1724억원 규모의 아산경찰병원이 건립되면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충남 지역의 공공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 부지는 충남 아산시 초사동 일대로 경찰수사연수원 인근이다.
경찰청은 20일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2년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설립 후보지를 아산시로 최종 선정하고, 이후 지자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경찰병원 설립을 준비했다.
무엇보다 긴급·돌발 업무로 인해 위험도가 높고 야간·교대 근무로 인해 부상 및 질병 발생 우려가 큰 경찰업무지만 1991년 설립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한 곳만 있어 비수도권 경찰관들이 의료지원에 소외됐다는 지적이 있던 점을 고려해 아산으로 정했다고 한다.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준비 중인 아산경찰병원은 총 300병상 규모로 경찰관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심뇌혈관센터, 정신건강센터, 호흡기전문진료센터, 근골격센터, 비뇨의학센터, 건강증진·대사질환센터 등 총 6개 전문진료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응급실 28병상, 중환자실 18병상 및 음압시설을 갖춘 감염병동 20병상도 설치된다.
아산경찰병원 건립은 경찰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병원이 세워지면 공공병원이 부족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충남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필수·중증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될 것이란 게 경찰 설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예산확보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천 원의 식사’ 사진을 찍고 다닐 때, 3000원은 시골 장터국수나 수제비 정도의 값이었다. 시골 장터에서 옥수수 뻥튀기하러 나온 할머니와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다. 점심을 드시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차례가 오면 뻥튀기해서 그냥 집에 간다고 했다. 추운 겨울이었다. 늘어선 뻥튀기 줄이 길어서, 그 시간에 국숫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를 따라왔다. 잔치국수가 나오자, 할머니는 굳은살이 박인 손으로 양푼을 들고 뜨끈한 국수 국물을 마시며 “맛있네”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3000원의 값어치를 깨달았다. ‘백여상회’에서는 2000원 하는 막걸리 한 병을 시키면 기본 안주가 서너 가지 나왔다. 이제는 돌아가시고 없는 ‘죽림집’ 할머니는 막걸리 한 병에도 밑반찬에 갈치감자조림까지 주었다. 2500원 하는 뚝배기 라면도 별미였다.
‘문짝집’은 콩나물국밥집과는 영 안 어울리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원래 문짝집에 세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문짝집은 문을 닫고 식당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은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짝집의 4000원짜리 콩나물국밥은 따뜻했다.
우리 동네 ‘만남의 집’ 가정식백반은 여태 7000원이었다가 지난달부터 8000원으로 올랐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늘 색다른 반찬이 일고여덟 가지가 나온다. 안주인은 “우리 식구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다”고 했다. 단골인 나에게 가끔 부추전도 한 장 슬쩍 상 위에 올려준다.
‘삼천 원의 식사’ 전시 때 찾아온 젊은이가 “식당에 가면 습관처럼 주인을 보지 않고 음식만 보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서 테이블마다 무인주문기가 있어 일부러 사람을 쳐다볼 필요도 없다. 무인주문기도 없는 동네 작은 식당에 가서 성의껏 차려준 밥을 먹고 나오면 은근히 대접받고 나온 기분이다. 이런 집이 문을 닫을까 봐서 걱정이다.
‘삼천 원의 식사’는 11년 전 찍은 사진이다. 단순히 저렴한 맛집을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3000원 안팎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당시 서민 물가의 소박한 기준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동네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 폐업이 늘어가고, 서민들은 물가가 치솟아 한 끼 식사조차 부담이 되고 있다. 한 끼 정도는 누구나 여유롭게 먹을 수 있는 세상, 모두 함께 잘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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