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모델링학원 변사자 소유 1100만원 ‘금목걸이’ 훔친 검시 조사관 구속영장 기각

3D모델링학원 변사자 목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인천경찰청 소속 검시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한울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24일 절도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나 피의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범죄전력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특정되기 이전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까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선 없었다. B씨 목에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 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다음 달 서울에서 대학생들을 만난다.
22일 서강대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오는 9월10일 오후 6시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소강당에서 서강멘토링센터 생각의창이 주최한 ‘법률가의 길 : 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이번 강연은 문 전 대행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이후 서울에서 처음 갖는 공개 강연이다. 오랜 기간 판사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겪었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패널로 참여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법조인이 갖춰야 할 소명 및 역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헌법소원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4월18일 퇴임 후 집필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블로그 ‘착한 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2006년부터 적은 글들을 모은 책 <호의에 대하여>를 오는 25일 출간한다. 블로그엔 독서일기, 생활단상, 기행문, 생활법률, 사법개혁, 법조인실무 등 다양한 종류의 글 1500여개가 올라와 있다.
문 전 대행은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단에 설 것으로 예상됐으나 초빙교수 공모 절차에 응모하지 않았고, 현재 다른 대학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 북부 최대 도시, 군 진입예비군 6만명에 동원령 내려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 승인‘두 국가 해법’ 가능성 말살미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요르단강 서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추라는 요구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 북부의 마지막 피란처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이 본격화하면서 주민 수십만명은 이스라엘이 지정한 구역으로 강제 이주해야 한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을 위해 예비군 6만명에게 내달 초를 기한으로 하는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이날 서안 내 E1 지역에 신규 주택 3400호를 짓는 정착촌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또 E1과 인접한 곳에 있는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다.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 중심부가 두 동강 나고 동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포위되는 형국이 된다. 현재 서안에는 약 50만명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부터 E1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려 했으나 역대 미국 민주당 행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확대 계획에 대해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겐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 정착촌 확대가 아랍과 이스라엘 간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다”며 “이 두 가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랍과 유럽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서안 정착촌 확대에 대해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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