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지갑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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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5 04:2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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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11일 낮 12시19분쯤 전북 전주시 한 커피숍에서 누군가 놓고 간 명품 지갑을 주웠으나 신고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지갑을 돌려주려고 파출소까지 갔으나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일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가지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이 이미 납부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피고인이 지갑을 주웠을 당시 일행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점, 이미 지명수배가 해제된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과 아내를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40대 가장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냈다가 재판부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에서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자녀를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본인 외 세 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바다로 들어간 뒤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혼자 탈출해 살아남았다. 그는 카드와 개인 채무 등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등의 질문을 하며 제출 경위를 물었다.
A씨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비정하고 무책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 프로세스가 기능 안전 국제표준인 ISO 26262 인증을 최고 등급으로 받았다. 반도체의 설계부터 품질 검증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국제적 인증을 획득했다는 뜻이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 기능 안전 및 사이버보안 전문 심사기관인 독일 엑시다로부터 ISO 26262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ISO 26262는 차량용 전기·전자 시스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 표준으로, 2018년부터 차량용 반도체도 적용 중이다.
통상 마이크로컨트롤러(MCU)나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등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반도체는 단일 제품으로 인증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특정 제품 단위를 넘어, 연구·개발 플랫폼 전체에 대한 인증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글로벌 전문 기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과하려면 인프라와 설비는 물론 위기관리 능력, 연구원들의 기능 안전에 대한 의식 함양까지 다양한 요구 조건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ISO 26262 인증을 위한 차량 안전 무결성 기준(ASIL)에서 난도가 가장 높은 D등급을 받았다.
ASIL은 A부터 D까지 총 4단계로 나뉘는데, D등급은 99% 이상의 신뢰도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 등급이다.
이번 인증으로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표준화된 연구·개발 절차를 거쳐 설계하는 차량용 반도체는 제품 단위로 인증을 받은 것과 같은 수준의 신뢰성을 자동으로 확보하게 됐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 현대오트론으로부터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인수한 이후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에 힘을 쏟아왔다.
현대모비스 시스템반도체실장 이희현 상무는 “이번 인증으로 글로벌 부품사와의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며 “기술 내재화와 함께 이번 성과와 노하우를 국내외 주요 협력사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국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 확장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극우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 대해서는 “약해빠진 정치인”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서방 국가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유화책”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 내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유대인 혐오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네타냐후 총리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서도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 유대인들을 버린 약해빠진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호주 입국 비자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로스먼 의원은 네타냐후 내각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과 같은 정당 소속이다.
로스먼 의원은 호주 유대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호주에 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며 그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재 호주 대표단 비자를 취소하며 보복했다. 사르 장관은 호주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 호주, 몰타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고 20일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단계로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카츠 장관은 이번 작전을 ‘기드온의 전차Ⅱ’로 명명하고 이스라엘 예비군 약 6만명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는 등 가자시티 공세 기간에 총 13만명의 예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 계획은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가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새 휴전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와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30%대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조경태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장동혁 후보가 각각 11%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193명) 중에서는 장 후보가 33%, 김 후보가 30%로 양상이 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8%, 조 후보는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가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20%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을 진행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김·장 후보의 결선행을 예상할 수 있다. 전체 민심에서 1위인 조경태 후보가 당심에서는 최하위여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당대표 선거 투표를 마감하고, 오는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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