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작곡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못 받았나요…서울시, 선순위 임차인에 우선 지급

클래식작곡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우선 퇴거가 시급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내준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이후 이사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한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공모를 신청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지역 내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전남은 이번 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시작으로 피해자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계 인사들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보며 기립박수로 환영을 표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원청 얼굴 한번 보겠다고, 교섭 자리 한번 만들겠다며 대화 좀 해보자고 절규한 노동자들 목소리가 닿은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인 유최안씨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아직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온전히 노조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유씨는 2022년 31일 동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내 좁은 철제 공간 안에서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발하는 농성을 하며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를 재점화했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20년 동안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고 희생된 노동자의 억울함에 정치가 화답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진짜 사용자와 교섭하여 차별과 멸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열렸다”고 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적어도 진짜 사장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고, 파업을 이유로 자기 책임의 범위가 넘는 무한대의 손배 책임을 물어야 했던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며 “오늘 하루는 함께 기뻐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손해배상청구서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길을 잃었던 노동자의 노동권은,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다”면서도 “창살 없는 돈의 감옥에 갇힌 노동권이 해방될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최정훈이 ‘맨 오브 라만차’를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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