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힘, ‘이진숙 체포’···수사 경찰·영장청구 검사·발부 판사 고발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국민의힘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사건을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한 경찰관, 영장을 청구한 검사,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담당 수사관, 서울남부지검 영장 청구 검사, 서울남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 3인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항의해 거세게 반발했다. 전날 조배숙·김장겸 의원 등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방문해 이 전 위원장을 귀가시켜달라고 항의한 것에 이어 이날도 장동혁 대표, 신동욱·나경원·조배숙 의원 등이 영등포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체포영장에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는지를 여러 차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이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본회의 상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당연히 출석 일자를 다시 조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득달같이 영장을 신청했다”며 “어떻게든 추석 밥상에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내리고 이 전 위원장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택근무가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장시간 근무와 경직된 스케줄을 요구해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고임금 전문직에서 효과가 두드러졌다.
8일 미국 버지니아주립대 경제학과 엠마 해링턴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지난 8월 전미경제연구소(NBER)에 발표한 논문(재택근무가 노동시장에서의 모성 페널티를 감소시켰는가?)을 보면, 재택근무 비율이 10% 늘어날 때마다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은 무자녀 여성들보다 평균 0.78%포인트 높아졌다. 모성 페널티란 여성 노동자가 출산으로 인해 감당하는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의 불이익을 뜻한다.
연구진은 대학 전공과 재택근무 여부가 담긴 미국 인구조사(ACS), 동일 여성을 출산 전후로 추적한 미국 패널데이터(ALP) 등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2003~2019년 전공별 재택근무 비율 추이, 같은 전공 내에서 유자녀·무자녀 여성의 고용률 변화 등을 검증했다.
자녀 수가 많거나 막내 자녀가 어릴수록 고용률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 지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재택근무가 10% 늘어나면 어머니들의 소득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평균 1.3% 더 높았다.
연구진은 “돌봄 책임이 집중되는 시기에 재택근무가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한다”며 “특히 아픈 아이를 돌보거나 하교·학원 등 하차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WFH(work from home·재택근무)가 어머니들의 노동시장 잔류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택근무 확대는 아버지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같은 직종에서도 아버지들의 고용률과 소득은 재택근무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여전히 성별에 따라 돌봄 부담이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직종에서 모성 페널티 완화 효과가 컸다.
금융, 경영, 의학, 마케팅 등 장시간 근무·경직된 일정·고임금 특성을 가진 분야에서 어머니들의 고용률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 해당 직종에서는 재택근무가 10% 증가하면 아이를 둔 여성 고용률이 무자녀 여성에 비해 1.4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치(0.78%포인트)의 두 배에 달하는 효과다.
반면 이미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크던 교육·인문학 등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원래 근무 형태가 유연하던 직종에서는 재택근무가 워킹맘의 일자리 유지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했지만,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야 성과가 인정되던 분야에서는 재택근무가 커리어 지속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이는 근무 장소의 유연성이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장시간 근무와 경직된 스케줄을 가진 직업도 충분히 가족 친화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진은 “재택근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잔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앞으로는 직업의 가족 친화성을 논할 때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의 유연성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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