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혹 제기와 음모론 사이···공론장이 사라졌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0-09 19:4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주간경향] 정당한 의혹 제기인가, 근거 없는 음모론인가. 정치권이 ‘음모론 공방’으로 들끓고 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선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며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음모론이라며 의혹 제기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정작 국민의힘도 부정선거론을 끊지 못하고, 혐중(중국 혐오) 음모론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의혹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의 차원을 넘어선다. 양극단의 진영으로 갈라져 팬덤을 이루고, 각자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정보만 편향 취득하는 구조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민을 위한 개혁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공론장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정치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시민의 삶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단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의 ‘초고속’ 판결이었다. 대선 직전 유력 대선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판결이 나오자 엄청난 파문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도 이례적 판결을 비판했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대체 왜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라는 빈틈에서 무언가가 배후에 있다는 의혹과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회동설은 지난 5월 10일 유튜브 방송 열린공감TV가 처음 거론했다. 영상을 보면 ‘취재 첩보원의 주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지난 4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 ‘대법원에서 이재명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상을 재생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새롭게 드러난 것은 없었는데 지난달 민주당 인사들이 연이어 이 의혹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점점 커졌다. 지난 9월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 의혹을 올렸다.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7일 “(이재명 사건을) 한 전 총리는 물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냈다. 한 전 총리 측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난 9월 1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수사하면 다 나온다. 용산의 비화폰과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를 보는 것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의 책임을 넘긴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열린공감TV와 별도의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전 정권들에 있던 민정 쪽 고위관계자”로부터 조 대법원장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회동 참석자나 목격자의 직접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쪽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전언’이거나 ‘전언의 전언’이다.
정치권이 의혹을 제기한 뒤 실체 확인을 하겠다며 수사기관으로 판단을 넘기는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18일 “(조 대법원장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를 받으라”며 “(특검 수사에서)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했다. 결국 국민의힘 측이 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 의원도 ‘AI 가짜뉴스를 이용했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규정한다.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해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치다. 합리적 근거에 의한 의혹 제기는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의 양극화, 과도한 팬덤 정치와 함께 국회의원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지금의 정치 환경은 민주주의의 문화적·도덕적 규제 장치가 망가진 상태”라며 최근 법사위의 모습이 이를 극단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사실관계와 논리를 신중하고 성실하게 검토해서 설득력 있게 풀어가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격렬한 싸움을 좋아하는 팬덤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게 정치의 성공비결이 돼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혹 제기가 갖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국회의원이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공격하려면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꺼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지지층에 호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편이나 중도층에게 호소력이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정보의 신뢰성을 책임지지 않는 유튜브도 문제라고 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필터 버블(SNS의 알고리즘이 사용자가 좋아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것)에 갇혀 그 진영 안에서 왜곡된 정보를 접하게 된다”며 “레거시 미디어는 언론법과 방송법 등의 영향을 받고 책임을 지지만, 유튜브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의혹이) 나중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확인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이 음모론에 빠지게 된다”며 “사법부, 검찰, 언론은 신뢰라는 큰 자산을 잃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음모론은 국민의힘도 뗄 수 없다. 애초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며 부정선거론과 중국 개입설을 꺼내든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 선거 때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한 유튜버 전한길씨와 손을 잡았다. 김민수 최고위원 등은 혐중 발언을 하고 있다. 혐중엔 중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음모론이 동반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 배후에 중국이 있고, 부정선거 데이터를 사라지게 했다는 등의 음모론도 기승을 부린다.
설익은 의혹 제기는 사태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책임의 주체를 뒤바꾸기도 한다. 계엄의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민주당의 음모론을 더 크게 문제 삼으며 역공을 펴는 게 그 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조작된 증거로 4인 회동을 운운하면서 음모론으로 이재명 판결 뒤집기에 나선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음모론이 오히려 핵심이고, 음모론의 진실을 밝히는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자신을 향한 의혹을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과 비판을 모면하려는 전략”이라고 짚었다. 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전형적인 통치 음모론자였고, 정치 행위자의 한 편이 음모론적 정치 스타일을 쓰면 반대편과 공방을 하면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연적으로 음모론으로 빠지게 된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했다. 전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음모론은 공생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다루느냐가 체제의 생존에 큰 영향을 준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데, 입법·행정·사법부가 모두 신뢰를 잃게 되면 힘의 논리가 득세하는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9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한 국회 법사위는 10월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가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을 직접 찾아가 따지겠다는 것이다. 음모론이냐 아니냐는 진실 공방이 가열되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개혁에 대해 과거에 만들어놓은 안도 있고, 논의할 것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는 지금 없다”며 “이런 식으로 사법개혁을 하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좋지만 권력을 빼앗기면 죽는 시스템이 된다”고 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입법부가 누군가의 의혹을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지만, 그게 지배적인 정서가 돼선 안 된다. 입법부는 미래의 비전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가 빈곤 문제 같은 공동체의 사안을 다뤄야지, 권력 집단 안에서의 자리 빼앗기 싸움은 시민과 별 상관이 없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요체인 입법부도 비난을 받고 도덕적 권능이 약해져 오히려 문제가 됐던 다른 집단(사법부·검찰 등)을 키워주는 결과만 남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한국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이 파나마를 꺾고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무리했다. 이로써 16강 진출의 가능성이 생겼다.
이창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4일(한국시간) 칠레 발파라이소의 에스타디오 엘리아스 피게로아 브란데르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전반 24분 김현민(부산 아이파크)의 선제골과 후반 7분 신민하(강원FC)의 결승 골을 엮어 파나마를 2-1로 눌렀다.
앞서 우크라이나에 1-2로 지고 파라과이와는 0-0으로 비겼던 한국은 이로써 대회 첫 승리를 거두고 승점 4(1승 1무 1패, 3득점 3실점)를 쌓아 B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같은 시간 우크라이나에 1-2로 패한 파라과이(승점 4·1승 1무 1패, 4득점 4실점)와 승점, 골득실차까지 같지만 다득점에서 한 골이 밀려 16강 진출을 확정 짓지 못했다.
이번 대회는 24개 팀이 4개 팀씩 6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2위 팀, 그리고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이 16강에 진출한다. 한국의 16강 진출 여부는 남은 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우크라이나(승점 7·2승 1무)가 B조 1위를 차지했고, 승점 1(1무 2패)에 머문 파나마가 최하위로 대회를 끝냈다.
이창원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파나마와 대결을 시작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교체로 출전한 김명준(헹크)이 선발로 나서서 최전방에 배치됐고, 2선은 김현민-김태원(포르티모넨스)-최병욱(제주SK)으로 구성됐다.
중원에서는 손승민(대구FC)과 정마호(충남아산)가 호흡을 맞췄다. 포백은 배현서(FC서울)-신민하-함선우(화성FC)-최승구(인천 유나이티드)로 꾸렸고, 골키퍼 장갑은 박상영(대구FC)이 꼈다.
한국은 전반 16분 정마호가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발로 감아 찬 프리킥이 골키퍼 선방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다.
이에 앞서 손승민의 돌파 시 상대 선수의 반칙에 따른 페널티킥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창원 감독이 비디오판독을 요청했으나 주심은 리뷰를 통해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경기의 첫 골은 전반 24분 터졌다. 풀백 배현서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 김현민과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페널티지역 왼쪽까지 파고들어 가 중앙으로 내준 공을 김명준이 이어주자 김현민이 페널티지역 안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았다.
이후 한국은 전반 38분 아크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손승민의 왼발 슈팅이 수비벽 맞고 코너 아웃되는 등 추가 득점 없이 전반을 1-0으로 리드한 채 마쳤다.
전반에 한국은 5개의 슈팅(유효슈팅 4개)을 기록했으나 파나마는 한 차례도 슈팅이 없었다.
후반은 양 팀 모두 변화 없이 맞이했고, 후반 7분 파나마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카이로 왈테르스가 왼쪽 측면에서 낮게 올린 크로스를 케빈 왈데르가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왼발 논스톱슛으로 연결해 1-1 동점을 만들었다. 파나마의 이날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졌다.
분위기가 가라앉을 뻔했으나 6분 만에 다시 한국이 앞서 나갔다. 상대 오른쪽 코너킥 찬스에서 손승민이 올린 크로스를 중앙수비수 신민하가 골문 정면에서 머리로 돌려놓아 승부를 갈랐다.
한국은 후반 30분 수비수 최승호의 핸드볼에 의한 페널티킥 여부를 놓고 파나마 측의 요청으로 주심의 비디오판독이 이뤄졌지만 반칙이 아닌 것으로 선언돼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국은 이후 김현민, 김명준, 김태원을 차례로 빼고, 김현오(대전하나시티즌), 성신(부천FC), 고종현(수원 삼성)을 투입하며 한 골 차 리드를 지켜냈다.
정부가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한데 모아 통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투명성과 알 권리 측면에서 공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중앙재정은 ‘열린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재정 365’,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각각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가 분산돼 있어 접근성이 낮고, 공개되는 정보도 예·결산 등 총액 중심이어서 AI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관련 재정 서비스도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앙·지방·교육재정 뿐 아니라 보조금 등 기타 재정 관련 공개 시스템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 참여예산 및 재정교육 관련 플랫폼과도 연계를 추진한다.
기존에 공개되던 사업 설명자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재정별 특화 통계는 별도로 제공하는 등 공개 유형도 다양화한다. ‘재정용어 사전’ 확대·개편, ‘온라인 재정박물관’ 신설, 이(e)러닝 콘텐츠 개발 등 국민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수요자의 직업·연령 정보 등을 입력하고 정보를 검색하면 생성형 AI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현재 기재부가 운영 중인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국민주권예산’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민 제안을 유형화하는 한편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1월 플랫폼 운영을 목표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모두의 재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개요 특허/인증 현황 장비 보유 현황 생산 현황 공사실적 현황 제품소개 원형 FAN 롱 FAN 행거 FAN 슬림 FAN 직구동 슬림 FAN 덕트인라인 FAN SIROCCO FAN AIR FOIL FAN 내열성 FAN 내열성 유인 FAN 홍보센터 공지사항 카달로그 고객지원 견적요청 찾아오시는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