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외압 이유·구명 로비 여부 못 밝혀…‘채 상병 사망 수사의 진실’ 묻히나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28일 33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순직 책임자를 지목해 재판에 넘겼고, 군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분노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점을 규명했다. 그러나 ‘구명 로비’ 의혹의 진상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채 상병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됐다. 초동 수사를 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소장·오른쪽 사진)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보고를 거치며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년 넘게 수사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사망 사고 책임자로 임성근 지목윤석열은 이종섭 도피 혐의 기소김건희·이종호 관련성 성과 못 내재판 과정 새 사실 드러날지 관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문을 사실로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수사 결과를 바꿨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등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사건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려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왼쪽)을 주호주 대사로 도피시켰다는 의혹,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기소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재판에 넘겼다. 이 특검은 “어떤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단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동기를 설명할 구명 로비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개신교계 원로들을 통하거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자기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등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관련 범죄 사실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전 대표를 통한 로비 의혹 역시 그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약식기소한 데서 더 나가지 못했다.
특검이 핵심 피의자를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특검은 수사 외압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범죄 규명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유예했다. 이 전 장관 도피 의혹 사건에서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됐다. 특검은 청탁을 받고 박 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안건 심의 등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해 통화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외부 정보 도용 모바일 상품권 결제유출 정보 ‘2·3차 피해’ 불안 커져금감원, 현장 점검…사고 경위 파악업계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필요”
신세계 계열 G마켓에서 제3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무단 결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3차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 불안이 커지면서 그간 간편결제 등 편리함에 가려져 있던 개인정보 보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G마켓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해 무단 결제가 이뤄진 경위와 거래 패턴 등을 살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G마켓 일부 이용자 계정에서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된 데 따른 조처다. G마켓은 지난달 29일 고객센터에 ‘사용한 적 없는 모바일 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며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문의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금감원 등에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60여명으로,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으로 알려졌다. G마켓 관계자는 “외부에서 얻은 정보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무단 결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G마켓은 피해 금액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해당 사건이 벌어진 당일은 쿠팡이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린 날이다. 쿠팡은 고객 결제 정보 등은 간편결제 자회사인 쿠팡페이로 모두 넘어가 있어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과 같은 2차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비정상 로그인 시도를 확인했다’ ‘해외 결제 승인 알림을 받았다’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부 침입 시도는 끊이지 않는다. 털렸다가 막고 또 보완해서 막고, 사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보안을 대폭 강화하기도 곤란하다. 다른 관계자는 “보안을 강화하면 사용자 접근성과 결제 편의성 등을 현저히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보안을 강화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SSG닷컴은 해외·새로운 환경 로그인 알림 대상을 ‘로그인 알림 미동의’ 고객까지로 확대했으며, 지난 2일부터 해킹 피해 악용 스미싱·피싱 주의사항을 담은 공지를 게시하고 있다. 11번가는 보안관제 전문 서비스를 통해 365일 24시간 침해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롯데온은 자체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추가로 점검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커머스들이 무단 결제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들도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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