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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김태효 전 차장 11일 소환…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배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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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1 01:2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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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오는 11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배제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채 상병 특검보는 8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에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서는 이날 국방부에 직무배제 조치를 요청했다. 김 검찰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연이어 부를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노모 전 경북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통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약 2년 만에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박 대령 항명 혐의가 무죄를 확정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수사단장을 맡을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그해 8월 보직해임됐다. 박 대령은 이어 그해 10월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혐의(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해병대는 지난 3월 박 대령을 비편성 직위인 인사근무차장에 보직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 사건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이 특검은 전날 “박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정옥순씨(67)를 인정하고, ‘대금정악’ 보유자로 임진옥씨(71)를 인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옥순씨는 1969년 박귀희 보유자(1921~1993년) 문하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56년 동안 가야금병창과 관련한 공연, 교육,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산조를 가야금산조라 하고, 직접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부르는 것을 가야금병창이라 한다. 가야금병창 보유자 인정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향후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진옥씨는 1968년 국립국악중·고등학교의 전신인 국악사양성소에 입학해 대금을 전공했고, 김성진 보유자(1916~1996년) 문하에서 전수장학생과 이수자로 활동했다. 2015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대금정악’ 전승에 힘써온 임씨는 악곡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탁월하고, 긴 호흡을 통한 안정적인 흐름 유지와 깔끔하고 정확한 연주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임진옥씨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 의견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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