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축비 [기고]지방 살리는 힘, 공무원 ‘역량’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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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6 09: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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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비 몇년 전 학회 세미나에서 만난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19년차 공무원이 말했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지만 제 강점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본 적이 없었어요. 역량평가를 받고 나서야 제게 부족한 게 뭔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의 고백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성찰로 다가왔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는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지역소멸’ ‘낙후된 지역경제’ ‘재난 안전’ 등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과 싸우고 있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 시대는 지났다. 창의성과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정책 고객과의 소통 역량이 공무원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과 소통, 문제 해결력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된다. 공무원 역량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선, 지방공무원 국·과장급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역량평가와 경력개발제가 제도화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코칭,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역량교육이나 평가제도가 늦게 도입된 데다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지방공무원의 역량 진단, 피드백, 개인별 개발 로드맵 등 일련의 체계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체계적인 역량 개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현재 지자체의 역량평가는 자율 시행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방식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역량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2017년부터 국·과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해 교육과 평가를 병행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의 역량 개발을 총괄하듯, 지자체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제도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역량평가 이후 개별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역량 개발로 이어지는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평가 이후 단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현장 적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함을 인지한 공무원이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역량평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도 부족하고 할 일도 많은데 역량평가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감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인사에 직접 반영되면,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19년차 공무원의 이야기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역량평가에서 변화 관리와 주민 지향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시청 내 디지털 민원혁신 TF에 들어갔지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디 더 많은 지방공무원이 역량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이 단지 개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의·정 갈등이 남긴 상흔은 단순한 정책적 충돌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지탱하는 신뢰의 붕괴를 초래했다. 그동안 이 위기를 해결하려는 논의들은 ‘국민을 위한 의료’라는 공허한 슬로건에 머물렀을 뿐, 실질적인 이정표를 제시하지 못했다. 진정한 신뢰 회복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 앞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라는 명확한 어젠다를 정립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의료 시스템의 핵심을 관통하는 두 가지 가치는 상충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바로 ‘최적의 의료 환경 제공’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이다.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는, 한정된 자원으로 무한한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의료 시스템 특성상 끊임없이 상충하며 타협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딜레마이다. 최적의 진료는 자원 투입을 요구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재정 안정만을 추구하면 진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국민과 의사의 신뢰 회복은 바로 이 딜레마를 외면하지 않고,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진정한 의료개혁은 이 둘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의·정 갈등 이후 논의는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의료 전달체계 개편’ ‘보상체계 개선’ ‘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전술적인 방안들만 파편적으로 제시됐고, 이들을 꿰뚫는 통합된 전략적 비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의료개혁 논의는 공회전하며 신뢰를 갉아먹는 소모전이 됐다.
이러한 전략적 공백은 거버넌스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 현재까지의 여러 위원회나 의·정 협의체는 논의 시작부터 편향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성과 지표가 없어 공허한 소통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정으로 작동하는 거버넌스는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명확한 어젠다를 향해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논의 결과가 ‘국민에게 최적의 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의료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꾸준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민과 의사 간 신뢰 회복은 감성적인 주장이나 이익집단의 논리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법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신뢰 회복을 위한 새로운 항해는 명확한 어젠다를 이정표 삼아, 냉철한 분석과 유기적인 전술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첫째, ‘최적의 진료 환경 제공’은 의료 자원의 양적 확대를 넘어, 효율적인 배분과 질적 향상을 통해 달성된다. 예를 들어 의료인력 확충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료 이용률, 진료 방식, 병원 운영 체계가 다르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질병 양상,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과학적 수급 추계 및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환자 중심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공신력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의료인·의료기관 정보, 비급여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는 의료 시스템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이다. 2004년 20조원에서 2024년 110조원에 이르는 건보 재정의 가파른 상승은 노인 인구 증가와 실손형 의료보험 확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 건보 재정 역시 OECD 통계가 아닌, 혼합 진료 증가와 같은 국내 특수성을 반영한 ‘한국형 추계 모델’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신뢰 회복 노력에서 특정 주체의 대변자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신뢰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복잡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국민과 의사 간 신뢰=(명확한 어젠다+공정한 거버넌스)×(유기적 전술)’이란 공식에 따라야 한다.
특정 시기에는 보편적 접근성과 의료의 질 향상에 더 큰 가치를 두어 재정 투입을 확대할 수 있고, 또 다른 시기에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효율성 증대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상충적 어젠다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할 것인지는 운영 주체의 철학과 시대정신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서 어젠다의 균형점을 찾아가느냐가 바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미래와 국민의 신뢰를 결정할 것이다.
차병원이 경기 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센터, 소아응급센터, 암·기억력센터 등 32개 과를 진료할 수 있는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고 재건축 예정인 강남차병원을 업그레이드해서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병원 측의 계획이다.
윤도흠 차병원 의료원장은 “종합의료시설 유치 사업은 과천시의 오랜 숙원”이라며 “차병원이 과천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 과천시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료 서비스의 질적 격차’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차병원은 과천시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목표로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96개 글로벌 병원 운영 경험과 65년간 축적해 온 의료 전문성을 살려 개인 맞춤형 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차병원의 강점으로는 한해 12만명이 이용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꼽힌다. 또 미국차병원 운영경험 등을 통해 얻은 선진 의료 응급시스템도 과천에 도입한다. 차병원은 성인과 소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천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도시까지 이송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윤 의료원장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과천 시민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목표로 한다”며 “특히 강남차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암환자 진단부터 수술까지 2주 내 원스텝 진료’를 진료과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6000례 이상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 ‘암 다학제 통합 진료 시스템’을 과천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검진을 하고 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하고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의료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 차움의 시스템도 과천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는다. 중증질환 치료는 물론 운동처방, 푸드테라피, 스킨케어, 메디컬스파 등 다각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재화 차움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중장년층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병원은 차움이 유일하다”며 “15년 차움 의료 노하우를 과천에 접목해 최고의 명품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2013년 국내 최초로 국가 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이후, 줄기세포 기반 난치성 질환 연구에 매진해 왔다. ‘2021 스키마고 기관 평가’와 ‘2025 네이처 인덱스’에서 국내 상위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천 병원을 줄기세포 치료 허브로 육성하고, 카카오헬스와 차헬스케어와 손잡고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오헬스케어 허브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경욱 차헬스케어 대표는 “병원 의료진 200명과 병원 직원 2000여명을 비롯해 차헬스케어, 차케어스 임직원 1500여명 등 약 3700여명이 이동함에 따라 우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런 디테일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새롭게 느껴져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를 연출한 매기 강 감독은 백자실에 놓인 두 점의 달항아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매기 강 감독을 안내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달항아리는 왕 사발 두 개를 이어서 만듭니다. 잘 보세요. 둥그스름하지만 퍼펙트(완벽한) 원이 아니죠?”라고 설명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전시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과 만나서도 “달항아리가 인상적이다”면서 “그 안에 담긴 디테일과 스토리를 알게 될수록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디테일 하나하나의 의미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매기 강 감독은 이날 오전 10시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와 유 관장과 인사했다. 매기 강이 사전에 방문하겠다고 알려와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박물관측은 전했다. 유 관장이 먼저 ‘케데헌’ 열풍으로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인기 ‘뮷즈’(박물관 기념품)인 ‘까치 호랑이 배지’와 민중미술 대가 오윤(1946~1986)의 ‘무호도’를 본떠 그려 넣은 호랑이 부채를 선물하자 매기 강은 ‘케데헌’의 호랑이 캐릭터 ‘더피’ 인형을 답례로 건넸다. 강 감독은 “(케데헌 속 캐릭터는) 오윤 선생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다. 주로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 참고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약 40분간 매기 강 감독은 유 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상설관의 디지털 실감 영상 1관,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이 있는 사유의 방, 백자실 등을 둘러봤다. 실감영상관의 ‘어흥, 호랑이―용맹하게, 신통하게, 유쾌하게’란 동영상 프로그램에 <케데헌> 호랑이 캐릭터와 비슷한 민화풍 호랑이가 등장하자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매기 강 감독은 “호랑이는 우리나라 아이콘인데, 더피가 새로운 아이콘이 된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했다.
김진경 학예연구사가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하자 매기 강 감독은 “예전에 왔을 때는 못 봤던 영상이라 처음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했다. 그는 유 관장과 함께 태블릿PC로 즉석에서 사진을 찍고 자신만의 서재 ‘책가도’를 만들기도 했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매기 강은 “애니메이션 공개 전인 4월에 먼저 여기 왔었다. 이번엔 유 선생님한테 개인 수업을 받으면서 관람해 아이디어도 많이 생기고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 박물관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매기 강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전통문화 속에 내재된 한국의 정체성을 현대 창작물에 접목하는 시도를 이어가려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 걸그룹 ‘헌트릭스’가 악령을 물리치고 노래로 세상을 보호한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올해 6월 공개된 이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면서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본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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