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고터키 [경향 뮤지컬콩쿠르] 열창하는 대학·일반부 양석현

저스트고터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양석현이 ‘웃는 남자’의 웃는 남자를 열창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세력은 재계와 야당의 우려에 귀를 닫아버렸다”며 “이 모든 악법으로 인한 경제 파탄, 민생 붕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에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대통령실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대한민국 경제를 정치적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것이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특검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9월 정기국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송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3대 특검 법안이 강행 처리되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주가 아니라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최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 참사를 집약시킨 ‘범죄 막말 종합세트’”라며 “이런 사람을 오로지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대선 승리 청구서 결재를 위해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한국전쟁 시기 납북된 철도 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납북됐다.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했고 1996년 사망했다. 아내인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공무 수행 중 납북됐을 뿐 퇴직·면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1960년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공무원 재직 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 납북됐으며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전의찬이 ‘시라노’의 만약 내가 말할 수 있다면을 열창하고 있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우수상을 수상한 양석현과 김민경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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