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세가 [포토뉴스] 꽃게 금어기 해제…‘싱싱한 가을’ 맛 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6 11:4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부동산전세가 꽃게 금어기가 해제된 21일 오후 인천 중구 영종도 삼목항에서 열린 ‘가을 꽃게 선상 파시(직거래 장터)’를 찾은 시민들이 꽃게를 구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25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시장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다. 특히 주주가치 보호를 법에 담은 1차 개정에 이어 소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는 2차 개정으로 ‘대주주 견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코스피 지수도 1% 넘게 올랐다. 반면 재계는 “경영권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뽑을 때,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표가 가진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다.
여러 소수주주가 집중투표제를 활용해 표를 집중시키면, 대주주가 밀지 않는 이사 후보도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뜻대로 이사회가 꾸려지는 것을 막고 소수주주가 원하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대주주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도 최소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났다. 이는 기존에 감사위원회의 대주주 견제 가능이 충분치 못하다는 문제가 반영됐다. 분리선임시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하면 보다 독립적인 후보를 밀어줄 수 있으나, 그간에는 단 1명만 분리선임하는 데 그쳐서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날 법안 처리로 분리선임 대상이 늘어나며 소수주주의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게 됐다. 이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와 함께, 소수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자본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측면에 있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이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에 더해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가에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되며 전 거래일보다 41.13포인트(1.30%)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특히 오너 일가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차원에서 지주사 관련 종목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SK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는 전거래일 대비 7.10%, 롯데지주(4.27%), CJ(2.35%), HD현대(2.02%), 한화(1.85%) 등이 올랐다.
반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상법개정안 처리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소송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표준 수준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기업의 과감한 사업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2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다며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의 ‘굿캅 배드캅 쇼’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행 전용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라며 협치 메시지를 내고, 악수조차 안 하겠다는 정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이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결국 같은 팀의 각본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이날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거론하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멈추고 야당과 함께 숙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앞에선 손을 내미는 척하지만 뒤에선 규제 족쇄를 씌우는 대통령의 모습에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자는 떠나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삶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일 취임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인사·악수·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인성 부족” “소인배”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것마저 야당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날 다른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전당대회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신다니, 결국 야당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드러난 셈”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그릇된 관심은 ‘노 땡큐’이다. 이제라도 국정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반유대주의에 관한 조치를 비판한 찰스 쿠슈너 주프랑스 미국 대사를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부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성명을 통해 쿠슈너 대사를 25일 초치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961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는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며 “(쿠슈너 대사의 주장은) 프랑스와 미국 간 관계와 동맹국 간 이뤄져야 할 신뢰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쿠슈너 대사가 프랑스 정부가 반유대주의에 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함에 따른 것이다. 쿠슈너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부족한 것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공개적인 발언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시사하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프랑스 내 유대인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유대인 학교, 유대교 회당, 사업체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일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인정 선언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프랑스가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유대주의가 프랑스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응해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센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다.
쿠슈너 대사는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2세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돈이다. 그의 아들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결혼했다. 이방카 트럼프는 결혼 전 유대교로 개종했다.
미국은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그는 프랑스 주재 미국 정부 대표로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비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무모한 결정은 하마스의 선전에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개요 특허/인증 현황 장비 보유 현황 생산 현황 공사실적 현황 제품소개 원형 FAN 롱 FAN 행거 FAN 슬림 FAN 직구동 슬림 FAN 덕트인라인 FAN SIROCCO FAN AIR FOIL FAN 내열성 FAN 내열성 유인 FAN 홍보센터 공지사항 카달로그 고객지원 견적요청 찾아오시는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