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채권투자 [여적]이용마와 방문진법

미국채권투자 2019년 8월21일 세상을 떠난 MBC 기자 ‘이용마’는 공영방송의 영욕이 깃든 이름이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이 ‘방송 장악 하수인’ 김재철을 MBC 사장으로 임명했을 때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는 “기껏해야 해고밖에 더 되겠냐”며 170일간 파업을 주도했다. 거리 곳곳에서 “언론이 권력 입맛에 맞춰선 안 된다”며 낙하산 인사 반대를 외쳤고 공영방송 독립을 호소했다. 강고한 원칙주의자였던 이용마는 김재철 사장에게 눈엣가시였다. 노조 홍보국장이던 그가 노조위원장에 앞서 1호 해직자가 된 까닭이다. ‘부당해고 1호 기자’로 2000일 넘게 싸우며 겪은 고행 탓이었을까. 2016년 복막암이라는 몹쓸 병이 그를 덮쳤다. 해직 5년9개월 만에 복직한 2017년 겨울 그는 병색이 짙은 모습으로 출근해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는 올바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복직 이후에는 ‘MBC를 국민 품으로’ 돌리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개혁에 남은 힘을 쏟았다. 방문진 이사 선임 구조를 바꾸고, 국민대리인단이 사장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그가 떠난 뒤 세상은 ‘방문진법’을 ‘이용마법’이라고 불렀다.
그의 6주기인 21일 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 골자다. MBC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 폐단을 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첫걸음을 뗀 것이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용마법’은 절반의 개혁에 불과하다. 개정 방문진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이사회와 사장추천위 구성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바람이 완성되려면 이진숙 방통위 개혁이라는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미 동맹의 발전, 통상 안보 협의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연속 방문의 의의라든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미 측의 인식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정상들이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서는 위 실장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미 방문에 동행했다.
부산시는 23~24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에서 세계적 데이터 해커톤대회인 ‘다이브(DIVE) 2025’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이다. 특정 문제에 관심 있는 분석가,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뤄 제한 시간 내 앱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대회는 주제 및 심사 기준 발표, 데이터 분석 및 앱 서비스 개발 등 팀별 활동, 상담(멘토링) 및 심사, 우수팀 무대 발표·종합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대회 전 2주간의 데이터와 주제를 탐구하는 팀별 사전 활동으로 문제 해결의 깊이를 더했다.
국내외 500여명이 지원, 예비 심사를 거쳐 총 89팀 333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외국인은 총 14개국 40명이 지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BNK 금융그룹,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공사공단협의체, 해양수산 공공데이터·인공지능(AI) 활성화 실무 협의체, 동남지방통계청 등이 참여해 자체 데이터를 제공하고 관련 주제를 제시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 딜로이트, 세일즈포스 등 세계적 기술 협력사도 참여해 고성능 클라우드 기반 시설과 분석 기법 등을 공유한다.
정나영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장은 “국내외 청년 인재들이 부산에 모여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를 확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이 세계적인 데이터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전쟁 시기 납북된 철도 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납북됐다.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했고 1996년 사망했다. 아내인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공무 수행 중 납북됐을 뿐 퇴직·면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1960년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공무원 재직 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 납북됐으며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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