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파일다운 관세 후속 조치·동맹 현대화 논의…변수는 ‘원자력 협정 개정’

무료파일다운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한다.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방문해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곧이어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며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등을 방문하고, 28일 귀국한다.
정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22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원자력협정을 두고 “정상회담 계기에 조금 진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정 개정이 의제로 올랐음을 시사했다. 지난 21일 긴급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고 미국 승인 없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순 없다. 핵무기 원료를 얻을 수 없는 재처리 기술(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만 허용된다. 미·일 원자력협정에는 이 같은 제한사항이 없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면 산업적·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우라늄을 전량 수입한다. 원자로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 수입과 핵 폐기물량이 줄어든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정 개정을 미국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엔 유용한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큰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논의가 된다면) 추후 한국이 핵 잠재력을 얻기 위한 첫발을 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수행차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은 전례가 없다. 강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동행한 위성락 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 실장도 따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됐다. 통상 대통령 해외 순방 때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남아 국내 상황을 관리한다.
강원도는 춘천시 서면과 레고랜드(중도)를 잇는 ‘서면대교’ 건설공사의 입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조달청에서 시행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을 재공고까지 했으나 1곳만 입찰했기 때문이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서면대교 건설 공사비에 물가상승분 31억 원 증액해 재공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면대교의 총공사비는 1115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감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도 1165억 원에서 1196억 원으로 증가했다.
강원도는 최종 공고에 참여한 입찰자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기본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9년 개통할 방침이다.
서면대교는 레고랜드(중도)와 서면을 잇는 총연장 770m의 교량이다.
이 다리가 완공되면 춘천역~서면 간 이동 시간이 기존 25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춘천시 관광 레저벨트, 자전거 도로망 등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관계자는 “서면대교는 춘천지역의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단추”라며 “이 다리가 개통되면 교통량을 분산 시켜 춘천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이재명 정부의 중국 특사단이 24일부터 3박 4일간의 방중 일정을 시작했다.
중국 특사단은 박 전 의장과 김태년·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 등 4명이다.
6선 의원인 박 전 의원은 정치권의 대표적 중국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2017년 일대일로 협력포럼의 정부 대표단장 자격으로 방중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접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한중의원연맹 2기 회장을 지냈으며, 박 의원은 중국 우한대와 샹판대(현 후베이문리대)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노 이사장은 1992년 노태우 정권 때 한·중수교가 체결된 인연을 바탕으로 중국 관련 사업을 하며 네트워크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을 통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 주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친서에는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구상과 오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단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난다. 왕 주임과의 면담은 25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주말 사이 일정이 조정되면서 이날로 앞당겨졌다. 26일에는 한정 국가부주석과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각각 만난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자오 상무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3위로 이번 특사단이 만나게 될 최고위급 인물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면담은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22일 브리핑에서 “특사단은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시 주석을 직접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 방문은 한·중 양측이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에서도 대중 외교를 균형 있게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특사 파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2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며 양측이 현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 면담이 최종적으로 불발된다면 한·미 동맹 현대화,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현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중국 측이 불만을 에둘러 표출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특사로 파견된 이해찬 전 총리와 접견에서는 중국 측의 자리 배치를 두고 ‘결례 논란’이 불거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앙금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중국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들이 경주에 모여 문화창조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는 최휘영 장관이 주재하는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오는 26∼28일 경북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문화산업고위급대화는 21개 회원 경제체인 APEC에서 문화산업 분야 장관급 인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 3개 분과(세션)로 나눠 회의가 진행된다. 이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과 연계한 주제다.
APEC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제로서의 문화창조산업 분과 회의에선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한다. 회원 경제체의 문화창조산업이 문화·기술·산업 연계를 촉진한 사례를 공유한다.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산업 분과 회의에선 디지털 인공지능이 문화창조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첨단기술과 문화표현이 융합된 사례를 공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을 고민한다.
문화창조산업을 통한 APEC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 회의에선 문화 다양성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문화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속 가능한 APEC 역내 협력 체제 마련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고위급 대화에 참여한다. 제1회 두바이 국제 AI 영화제 대상을 받은 권한슬 영화감독, 이교구 서울대 교수 겸 수퍼톤 대표, 이브 다코드 에지랜드 인스티튜트 회장,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최고창의력책임자(CCO) 등이다.
이번 고위급 대화에서 회원국들은 문화창조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과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문화가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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