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다운로드받는법 살인으로 번진 ‘관계성 범죄’, 절반 이상이 신고·수사 없거나 전과 1범 이하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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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6 13: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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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로드받는법 살인 범죄로 이어진 관계성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전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거나 전과 1범 이하의 가해자가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재범 위험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벌어진 살인 범죄(기수·미수·예비 등 포함) 사건 388건 중 70건에서 사전에 관계성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는 남성(59명), 피해자는 여성(5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40건(57.1%)은 살인 사건 발생 이전에 신고·수사를 한 이력이 없었다. 가해자가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도 4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전체 살인 사건 피의자 795명 중 전과가 없거나 1범인 경우(375명·47.1%)와 비교하면 초범 비율이 높다.
경찰은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부·연인 등 친밀했던 관계에 기반한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 요인이 높고 재범 위험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전력이 없어도 비교적 빠르게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비화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단순 의심을 포함한 외도(25.7%), 말다툼·무시(14.3%), 이별 통보·만남 거부(12.9%)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금지 처분 등 경찰이 개입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한 범행(7.1%)도 있었다.
경찰은 이런 범행 특성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하도록 하고, 강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를 해도 범행을 저지른 사례(7건)도 있어 가해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거나 유치장에 유치하는 조치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할 경우 자동으로 인식해 경찰에 통지하도록 하는 자동신고 앱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관계성 범죄 사례를 AI 기술로 분석해 재범 위험 평가 등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주거·생계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며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한 긴급 보호·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피해자가 관계성 범죄에 따른 치료·생계·거주이전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경찰서 조사 이후 별도로 검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체 예산 945억원 중 경찰에 배정된 건 약 6%인 57억원 뿐이다.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그동안 위험성 판단을 잘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앞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하도록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해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전국장사씨름대회·KBL 프로농구컵·제천국제음악영화제·한방바이오박람회···.
충북 제천시가 지난해 7월부터 넉달간 개최한 스포츠대회와 축제들이다. 제천시는 이 기간 스포츠대회만 40개 넘게 열었고, 대회를 보러온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제천시 주민등록인구는 13만명이 채 안되지만, 제천시에 거주한 생활인구는 62만여명으로 5배에 육박했다. 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만들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고조례안은 예시 성격으로,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제도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참고자료다. 지자체장이 이를 토대로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생활인구 명칭을 부여하고, 숙박과 교통 등의 지원을 확대해 제천시처럼 생활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참고조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에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한 명칭을 지정해 등록하는 ‘생활인구 등록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전북 남원의 남원누리시민, 전북 김제의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전남 신안의 신안천사군민, 경남 거창의 거창한군민 등이다.
또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 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1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이미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숙박과 교통 등 분야의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조례안은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정주인구 중심의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르다며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민주당의 ‘굿캅 배드캅 쇼’에 국민은 더이상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행 전용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대표와 대화하겠다’라며 협치 메시지를 내고, 악수조차 안 하겠다는 정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은 손을 내미는 척하고 민주당은 주먹을 휘두르는 이 익숙한 굿캅 배드캅 쇼”라며 “결국 같은 팀의 각본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협치는 말로만 쌓아 올리는 공염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전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이날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거론하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멈추고 야당과 함께 숙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앞에선 손을 내미는 척하지만 뒤에선 규제 족쇄를 씌우는 대통령의 모습에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투자자는 떠나며, 결국 국민의 일자리와 삶만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며 “여당 대표인 정 대표의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일 취임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인사·악수·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를 두고 “인성 부족” “소인배”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상당 부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것마저 야당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날 다른 논평에서 “대통령께서 야당 전당대회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신다니, 결국 야당을 집요하게 탄압하는 이유가 드러난 셈”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그릇된 관심은 ‘노 땡큐’이다. 이제라도 국정에 매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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