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불공정거래 과징금 ‘최대 2배’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 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 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한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게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공시를 의무화한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공고 “고기 먹어본 놈이…”상문고, 금석배 기세로 우승 노려평택 JFC , 더위에 강한 뛰는 축구보인고·충남 신평고 “무관 끝낸다”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통령금배는 지난 57년 역사에서 영예의 순금 트로피를 품에 안은 팀이 38개 팀에 달할 정도로 매년 경쟁이 치열했다.
2년 연속 우승한 팀은 동아고(1977~1978년), 부평고(2015~2016년), 영등포공고(2023~2024년)까지 3개 팀이 전부다. 가장 최근 2연패를 달성했던 영등포공고는 한발 나아가 13일 충북 제천에서 막을 올리는 제58회 대회에서 사상 첫 3연패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학원 축구의 새로운 강자인 영등포공고는 성적과 선수 육성의 두 토끼를 잡은 명문으로 불린다. 영등포공고는 금배와 첫 인연을 맺었던 2023년 득점왕에 올랐던 공격수 김태원과 수비수 이예찬을 나란히 포르투갈 1부 포르티모넨세로 보내는 경사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17세 이하 월드컵에서 주전으로 활약했던 주장 김현민이 금배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하면서 새로운 대세가 됐다.
매년 우승하다보니 유망한 선수들이 조기에 해외로 진출하거나 프로로 떠나면서 주축인 3학년이 6명밖에 남지 않은 것은 고민이다. 김재웅 영등포공고 감독은 “금배가 열리기 전 최소한 한 번은 (다른 대회에서) 우승했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아직 우승이 없다”면서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속담처럼 이번에도 금배 우승에 도전할 자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영등포공고의 3연패를 저지할 만한 유력한 우승 후보로는 상문고와 평택 JFC가 거론된다.
상문고는 올해 금석배를 들면서 기세를 탔다. 주기환 상문고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알만 깨면 빛날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다. 금석배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고, 도전자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금배에서 더욱 빛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배 저학년 대회인 유스컵에서 우승한 평택 JFC는 그 멤버들이 성장해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도 우승했다. 클럽 축구인 평택 JFC는 시기상 무더위를 각오해야 하는 이번 대회에서 상대보다 한발 더 뛰는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관의 제왕들도 이번 금배를 노린다. 금배 통산 3회 우승을 자랑하는 보인고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가 탐내는 명문교로 유명하다. 3학년 미드필더 배승균이 지난 5월 페예노르트로 이적해 전력에 공백이 생겼지만 남은 선수들로도 보인고 특유의 뛰는 축구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보인고는 올해 주말리그에서 영등포공고에 유일한 패배를 안긴 팀이기도 하다. 김형겸 보인고 감독은 “영등포공고에 0-1로 끌려가다 2-1로 역전승한 좋은 기분을 안고 이번 대회에 들어간다”면서 “조별리그 첫 상대가 금석배 우승팀인 상문고라 긴장되지만 우리 선수들을 믿는다”고 말했다.
충남 신평고도 강호들의 주목을 받는 다크호스다. 올해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 4강에 그쳤지만 포르티모넨세 입단이 확정된 3학년 공격수 안현과 유동경이 금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유양준 신평고 감독은 “올해 목표는 금배 우승”이라며 “3연패를 노리는 영등포공고와는 라이벌 의식을 가질 만한 인연이 있다. 2023년 왕중왕전 결승에서 아깝게 져 준우승에 그쳤는데, 이번엔 반대로 우리가 금배 결승에서 영등포공고를 꺾고 정상에 오르고 싶다”고 다짐했다.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리그1·2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구단이다.
시도민구단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
K리그1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리그2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 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으로는 구단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지자체 예산 지원이 필수다.
각 지자체가 시도민구단 운영을 위해 올해 책정한 예산은 총 12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구단은 수원FC로 161억원이다.
강원FC(120억원)와 광주FC(110억원), 인천유나이티드FC(100억원), 경남FC(100억원)도 지자체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는다.
대구FC는 98억원, 김포FC 89억원, 천안시티FC 80억원, 충남아산FC와 FC안양 각각 70억원, 성남FC 60억원, 화성FC 58억원, 부천FC1995 49억원, 안산그리너스FC는 48억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자체 예산에 구단 운영이 좌우되는 구조 탓에 지자체의 재정 규모나 지자체장(구단주)의 판단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자체 안팎에서는 구단 운영을 기업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지속적인 세금 투입만으로는 시민구단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기업 중심 운영구조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외부 자본을 유치해 공동 운영 방식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오후 서울에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며 도심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주요 도로가 통제됐다. 기상청은 오후 6시 50분을 기해 서울 서부권에 호우 특보를 발효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단지와 양천구 목동교 인근, 양화대교 일대 도로 등에서 침수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6시 55분쯤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동측 지하차도(성산 방향)를 전면 통제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목동IC~성산대교 남단 구간 하위 3개 차로도 침수로 차량 운행이 중단됐다.
영등포구와 동작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하천변 산책로, 계곡,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침수 우려 지역 주민들은 물막이판 설치 등 피해 예방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기상 상황에 따라 교통통제 구간을 실시간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기상 예보와 교통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뒤 이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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