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원룸 [단독]특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도시형원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간 방일 일정을 마치고 24일 미국으로 떠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순방 외교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고, 부부 동반 만찬 등 친교행사를 이어갔다. 재일 동포와 일본 정계 주요 인사 등도 만났다.
전날 오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오후 5시쯤 일본 총리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한·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외에도 소수의 참모진이 함께하는 소인수 회담이 먼저 열렸다. 당초 10~2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소인수 회담은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계속됐다. 총리 관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 확대회담 또한 외교·산업 당국자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50분간 진행됐다.
이시바 총리는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마음이 든든하고 지금의 대단히 좋은 형식으로 앞으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을 재차 언급하면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 가는 것이 일본,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확대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은 오후 7시쯤 관저 2층 대홀로 자리를 옮겨 일본과 한국 순으로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후 이어진 부부 동반 비공개 만찬에는 이시바 총리가 대학 시절부터 즐겨 먹는 ‘이시바식 카레’가 나왔다. 또 안동 찜닭, 안동 소주, 돗토리현 맥주 등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과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 요리·특산품이 메뉴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학 시절 내내 카레를 즐겨 먹었다”는 이시바 총리의 말에 “당시 일본 걸그룹인 캔디즈의 노래를 들으며 카레를 먹는 청년 이시바 총리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자전적 에세이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의 일본어 번역판을 읽었다며 책에 서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만찬 이후에도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내외는 통역만 동반해 관저 내 다다미방으로 장소를 옮겨 식후주를 곁들여 30분가량 더 친교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일정 동안 재일 동포와 일본 의회 주요 인사 등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 도착 직후 도쿄 시내 호텔에 마련된 재일동포 간담회장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앞에 두고 재일동포들이 억울하게 연루된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둘째날인 이날 오전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소속 정치권 인사들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과 일본이 함께할 때 양국이 더 큰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스가 전 총리 등은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대통령이 바쁜 일정에도 첫 양자 해외 방문국으로 일본을 찾아준 점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다 요시히코 대표 등 일본 입헌민주당 의원단도 접견해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
“야당과 대화 다시 시작 예정국힘 전대 참석해 축하할 것”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이후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두고 “정치인 사면으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일부가 지지를 철회한 것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참모들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출발하자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사면 단행에 대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어 한 일이다. 고뇌 어린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조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며 “어느 시기가 바람직하냐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어차피 사면할 것이라면 취임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사면 결정 전) 사면의 여파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정치인 사면을 하면 민생 사면의 빛도 바래고 지지율도 4∼5%포인트 떨어질 텐데 감수하겠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이 휴가 기간에 연락해 ‘피해가 있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하자’고 하더라”고 했다.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을 건의한) 주무 수석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 주범이기도 해서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지지율 하락 원인을 두고 “인사 문제에서 아픈 측면이 있었고 정치인 사면에 대한 국민 일부의 실망과 민주당 소속 의원의 구설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과 여당 간 속도 조절 논란이 이어졌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날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을 계기로 해소됐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정부조직법에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명시해 기관 분리라는 근본적 사안을 우선 법제화하고 이후 실무적 문제는 철저히 따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의 대화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저도 참석해 축하를 드리기로 했고 야당 대표와의 정치 이벤트도 순방 이후 계획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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