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영화보기 명목임금 상승·저출생 여파…올해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20만가구 줄었다

독립영화보기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보다 20만가구 줄어들었다. 장려금 지급을 판단하는 소득 기준에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태어난 아이들도 줄어서 수급 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저소득층 279만가구에 총 3조103억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20대 이하가 63만가구(30.3%)로 가장 많았다.
노인 일자리 참여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52만가구(25.0%)로 뒤를 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인 단독가구가 144만가구로 69.2%를 차지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각각 10만가구씩 줄었고, 지급액은 총 1602억원 감소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줄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원이다.
반기분까지 합쳐도 지급 대상은 근로장려금 5만가구, 자녀장려금 10만가구 등 총 15만가구, 지급액은 1159억원 줄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1년치를 한꺼번에 받을지(정기분), 6개월마다 반씩 받을지(반기분) 선택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장려금 지급이 줄어든 이유는 소득 요건은 그대로인데 명목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단독가구는 연 소득이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기준은 2022년부터 4년째 그대로다. 그사이 물가 상승 등으로 명목임금이 올라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면서 지난해보다 4만가구 증가한 16만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자녀장려금은 저출생 여파로 줄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세 미만 자녀들이 성년에 접어들면서 기존 지급 대상들이 자격을 잃는 반면, 새로 태어난 0세 자녀의 수는 줄어 지급 대상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물가 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은 있으나 세수 여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젠더’ 중심엔 종교단체·정치권비판적 사유 없이 혐오 대상 규정
“페미니즘, 차이 인정 ‘정의 투쟁’”주디스 버틀러, 전 지구적 고찰서윤석열의 여가부 해체 시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정부 문서에서 사회적인 의미의 ‘젠더(gender)’ 대신 생물학적 의미의 ‘성(sex)’이라는 용어만 써야 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오늘부로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인종과 성별을 공공 및 사적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조작하려는 정부 정책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정체성을 국가나 사회가 규정하고 고정화하려는 시도는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일부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성별과 종교, 장애, 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일부 종교계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로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조차 힘들다.
누가 젠더를 두려워하랴주디스 버틀러 지음 | 윤조원 옮김문학동네 | 484쪽 | 2만 8000원
책은 트럼프를 포함해 ‘젠더’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하는지 살핀다. 저자는 1990년 <젠더 트러블>을 통해 ‘성별은 곧 젠더이고, 젠더는 어떤 사람이 행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는 수행성 이론을 정립한 퀴어 이론과 젠더 연구의 권위자 주디스 버틀러다.
책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2017년 학회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에서 그는 자신을 상징하는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고 팻말 시위를 벌이는 성난 군중을 목격한다. 시위대는 버틀러가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을 옹호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에게 젠더는 기존의 체계를 위협하는 이데올로기가 돼 있었다. 버틀러는 이 현장을 목격하고 이번 책을 쓰기로 결심한다.
반젠더 이데올로기의 중심엔 바티칸이 있다고 봤다. 그는 “젠더가 위험한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1990년대 로마가톨릭교회 가정평의회가 ‘젠더’는 가족과 성서의 권위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하면서부터 등장했다”며 동성애에 대해 개방적인 접근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도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절멸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성 구분을 벗어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바티칸과 우파 복음주의 교회라는 종교 집단의 반젠더 운동에 정치권도 호응한다. 트럼프를 포함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등 보수 정치인들이 젠더를 기존 사회 체계를 위협하는 사상으로 비난했다. 버틀러는 이런 낙인을 ‘젠더 판타즘’이라고 말한다. 판타즘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나 상상 속에서 실제처럼 작동해 심리적·정서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특정한 이미지다. 저자는 젠더 “판타즘의 장면”에는 “용어에 대한 합의”도 “비판적 사유”도 없다고 말한다. 오직 젠더가 전통적 가족을 해체하고 아이들을 나쁘게 물들인다는 “두려움”뿐이다. 한 집단을 사회적 공포와 혐오를 유발하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난민, 이민자 등 국가의 이익을 위협하는 소수자에 대한 배제의 정서와도 상통한다.
우익 종교 집단과 정치권의 논리에 래디컬 페미니스트 일부도 함께 복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가 트랜스 여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호응하기도 했다. 저자는 생물학적 성별 구분을 고집하는 ‘트랜스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스트(터프, TERF)’가 “트랜스인 사람들의 삶이 실재임을 부정하면서 젠더 범주, 특히 여성이라는 범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성별 지정은 하나의 시점에 고정된 행위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될 수도 있고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적 역사”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페미니즘은 언제나 정의를 위한 투쟁이었고, 가장 이상적인 페미니즘이야말로 연대를 형성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바로 그러한 정의 투쟁이다. 트랜스 배제적 페미니즘은 페미니즘이 아니다. 아니, 페미니즘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반젠더 이데올로기의 전 지구적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 한국도 짧게 등장한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이 말했듯이, 여성들은 예속 상태에서 결코 불만이 없었고, 그가 보기에 폭력, 괴롭힘, 임금 불평등에 대한 오늘날 여성들의 불만은 ‘외부’와 ‘다른 어딘가’에서 유래한 발상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써 급성장하는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은 무효가 된다. 예측대로 그는 당선 후에 정부 산하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추진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8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일부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 우대금리 축소의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이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0%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8개월 연속 하락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담보대출(3.96%)은 0.03%포인트, 전세자금대출(3.75%)은 0.04%포인트, 일반 신용대출(5.34%)은 0.3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중 상대적으로 금리 수준이 높은 일반 신용대출 비중이 축소돼 가계대출 금리는 0.01%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6.15%) 이후 8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보합세였지만 일부 은행이 지난 5~6월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일반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6·27 대책으로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기존에 연소득을 초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고신용 차주의 신규대출 비중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2.55%에서 2.51%로 0.04%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0월(3.37%) 이후 10개월 연속 하락세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0%)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가 각 0.04%포인트, 0.01%포인트 내렸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55%포인트로 0.01%포인트 증가했다. 대출금리 하락 폭보다 예금금리 하락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8%포인트로 0.02%포인트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고,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는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정의로운 식탁트레이시 해리스·테리 깁스 지음 |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책가게 | 416쪽 | 2만2000원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 파테, 초밥, 치즈, 오믈렛, 햄버거, 빌(veal)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형형색색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이 제품들을 구매한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에 오른다. 그것으로 끝일까. 이 ‘음식’은 원래의 모습이 거세된, 세상에 있었던 어떤 존재에서 기원한다.
캐나다의 두 학자가 쓴 이 책은 인류의 먹는 행위를 둘러싼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들춰내고 지적한다. ‘정의로운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신념에서다.
식품생산 시스템에서 동물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병든 병아리는 부화장에서 아예 산 채로 분쇄기에 갈려 ‘요리’되고, 임신한 돼지는 소형 냉장고 크기의 우리에 갇혀 새끼 돼지들에게 젖을 주는 것 말고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생산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과밀집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의 신체는 변형·훼손된다.
이 시스템하에서 고통받는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다. 식품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에 식품공급망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적 시스템에 역행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저소득층의 유색인종·이민자들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시장전략에 맞서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역량이 억제되는 환경 아래 놓여 있다. 특히 도축장과 같은 육류산업 시스템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명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지구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온정적인 식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저자들은 이를 위한 대안과 해법으로 ‘급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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