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 북, 한·미 정상회담에 “이재명 비핵화망상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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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31 22:2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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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수료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이라고 27일 밝혔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당국자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발신하며 수위를 조절했다. 북·미 대화 재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비핵화는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리(이)재명이 ‘비핵화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설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를 심히 모독했으며 나중에는 가당치도 않은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면서 “한국을 왜 적이라고 하며 왜 더러운 족속이라고 하는가 보여주는 중대한 계기”라고 했다.
통신은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위협과 세계 안보력학구도의 변천을 정확히 반영한 필연적 선택”이라며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립장은 절대불변”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리재명이 3단계 비핵화론이니 비핵화니 뭐니 하며 후론하는 것은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잡아보겠다는 것이나 같은 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 입장을 내비쳐온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이 외무성 등의 당국자 명의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낸 것은 격을 낮춰 메시지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28·29일과 지난 14·20일 네 차례에 걸친 대남·대미 담화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으로 이뤄졌다.
튀르키예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고 이스라엘 선박의 기항을 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튀르키예 의회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무역을 완전히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 선박에 우리 항구를 폐쇄했다. 우리는 튀르키예 선박의 이스라엘 항구 기항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튀르키예는 무기와 탄약을 이스라엘로 옮기는 화물선이 우리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비행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단 장관은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해왔고, 세계가 지켜보는 중 인도적 가치를 무시해왔다”고 말했다.
튀르키예 외교 관계자는 “피단 장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항공기와 무기 또는 탄약을 수송하는 항공기를 의미한 것으로, 상업 항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겨냥한 말살정책)라고 칭하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23년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에 달했지만 2023년 10월 7일 가자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2024년 5월부터 양국 무역은 전면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장관께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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