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상습 체납’ 45만원 탓 아파트 압류…차는 14차례

부동산취득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제외한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완납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주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프랑스 칸, 독일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가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리도 섬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한국 영화로는 13년만에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을지 관심을 모은다.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작으로는 이탈리아 파울로 소렌티노 감독의 <라 그라치아>가 상영됐다. 이 영화는 임기 말에 접어든 이탈리아의 대통령이 두 건의 사면과 안락사 합법화를 두고 갈등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배우 케이트 블란쳇, 틸다 스윈턴 등이 개막식 레드카펫을 밟았다.
독일의 베르너 헤어초크 감독은 이날 개막식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았다. 헤어초크 감독은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 빔 벤더스 등과 함께 1970년대 ‘뉴저먼 시네마’를 이끌었던 대표 작가다.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으로부터 상을 받은 헤어초크 감독은 수상소감에서 “영화는 나의 삶 그 자체였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개막식 레드카펫에 앞서 반전 단체 회원들은 “팔레스타인 해방” “학살을 멈춰라”라는 손팻말을 들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30일 보다 대규모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이탈리아 영화인으로 구성된 한 단체는 영화제 측에 이스라엘을 공개 비판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 군 폭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카우타르 벤 하니야 감독의 <힌드 라잡의 목소리>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 있지만, 영화제 측은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관심은 <어쩔수가없다>의 황금사자상 수상가능성이다. 영화는 한때 삶에 만족하던 회사원이 해고를 당하면서 가족과 집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담았다. <어쩔수없다>가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는다면 2012년 <피에타>(김기덕 감독) 이후 13년 만의 쾌거가 된다. 박 감독은 지난 19일 제작보고회에서 “한국 영화가 오랜만에 간다는 것, 경쟁부문에 오랜만에 간다는 것 그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일단 영화가 처음 공개되는 월드프리미어 공식 상영이 프라임타임으로 불리는 금요일 밤(29일) 저녁 시간에 배치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상영시기가 수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객과 영화인들이 가장 몰리는 황금시간대에 상영된다는 자체가 베니스가 <어쩔수가없다>에 주목하고 있다는 증거로 읽힌다. 실제로 2023년 영화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감독의 <가여운 것들>이 영화제 금요일 프라임타임에 상영됐고, 이 해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어쩔수가없다>가 황금사자상을 받는다면 침체에 빠진 국내영화계에도 자극이 될 수 있다. 올해 베를린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 영화가 상을 받지 못했고, 칸영화제에는 한국영화가 공식 경쟁 부문에 초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연이은 대작 영화들의 흥행실패 등으로 국내 영화 제작사와 극장가도 침체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수가없다>의 수상은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경쟁작들의 면면도 만만치 않다. 올해 경쟁 부문 초청작은 21편인데, 이전에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감독만 세명이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2003)를 리메이크한 <부고니아>로 2023년에 이어 수상을 노리고 있다. <프랑켄슈타인>의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은 <셰이프 오브 워터>(2017년), <구름 아래에서>의 지안프랑코 로시 감독은 <성스러운 도로>(2013년)로 황금사자상을 받은 바 있다.
<프랑켄슈타인>과 <제이 켈리>(노아 바움벡 감독)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등 거장이 만든 넷플릭스 영화 세 편이 경쟁 부문에 포함된 것도 관심이다. 극장 상영 규정을 앞세워 OTT영화를 초청 대상에서 배제한 칸영화제 등과 달리 베니스는 주요 감독들이 넷플릭스의 넉넉한 지원 아래 만든 작품들을 수용하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가 제작한 <로마>(알폰소 쿠아론 감독)는 2018년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영화 <사이드웨이> <디센던트> <바튼 아카데미> 등을 만든 미국 감독 알렉산더 페인이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영화제는 리도섬 일대에서 11일 동안 열리며, 황금사자상 등 주요 부문 수상자를 가리는 시상식은 다음달 6일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중·조(중국·북한) 전통우호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움직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러관계는 군사 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우 전쟁 종결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중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회담을 추진할 당시 중국과 먼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다음 안정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중관계 복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고,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판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중시)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등 다자외교에 참여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북한은 양자외교를 고수해왔다.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외무성 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나갈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며 외교 노선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세계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 배 살 것…한국 기업 ‘미국서 건조’도 생각” 공언국내서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은 안 나와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나란히 앉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성은 한·미 조선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였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산업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3대 조선 기업인 HD현대가 수십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며 마스가는 첫발을 내디뎠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함께하게 돼 영광이라며 첫 소재로 조선산업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배를 아주 잘 만든다”며 “그들(한국 측)이 조선소를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 다시 배를 건조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또 “이제 우리는 배를 사들여야 하는데, 앞으로는 한국에서 배를 사기도 하고 한국이 우리 사람들을 활용해 이곳에서 배를 만들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업에 다시 뛰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은 관세 협상을 하며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산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첨단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투자, 자율운항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이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이날 윌러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조선 분야에서 2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HD현대는 서버러스 캐피털·한국산업은행과 한·미 조선산업 공동투자 프로그램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투자 분야는 미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자재 업체 투자, 자율운항·인공지능(AI) 등 첨단 조선 기술 개발 등이다. 주요 투자자이자 기술자문사로 참여하는 HD현대는 투자 대상의 기술적 타당성과 경쟁력,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은 “HD현대는 축적된 선박 건조 기술력과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조선업의 현대화·첨단화를 지원하고, 양국이 함께 글로벌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비거마린그룹과 ‘미국 해군 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등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비거마린은 미국 군함이나 특수임무용 선박 MRO 전문 기업으로, 오리건·워싱턴·캘리포니아·버지니아 등 4개 주에 해군 인증 부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미 해군·해상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어 상선·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해외 조선소와 공동건조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필라델피아에 조선소를 보유한 한화오션은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와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 전 국내에서 우려했던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 등 구체적인 압박은 나오지 않아, 일단 지난달 합의한 관세 협상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과채류 검역 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 장벽 관련 미국의 요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측면에서 큰 어려움은 지나간 것 같다”며 “비관세 장벽 등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협의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정상 간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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