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유엔 총회 참석하려던 팔레스타인 수반 비자 취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31 18:35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앞두고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당국자들의 미국 입국 비자를 취소했다.
미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미국 법에 따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PA 구성원들의 비자를 거부 및 취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는 PLO와 PA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평화의 가능성을 약화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PLO와 PA가 평화를 위한 파트너로 간주되려면 10월 7일 학살(2023년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포함한 테러를 일관되게 거부하고 미국 법이 요구하고 PLO가 약속한 대로 테러 선동 교육을 끝내야 한다”라고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아바스 수반 등 80명의 당직자에게 적용된다고 악시오스에 밝혔다.
국무부는 유엔 본부 주재 PA 대표단은 유엔 본부 협정에 따라 비자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A는 미국 정부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 PA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국제법과 유엔 본부 협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이 결정에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총회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외교적, 법적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1947년 유엔과 미국 간의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회원국 대표 또는 유엔 직원들의 뉴욕 유엔 본부 도착을 제한할 수 없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유엔이 미 국무부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 모든 회원국, 옵서버들이 대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미 국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날 엑스에 “테러를 조장하고 선동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PLO와 PA에 대한 책임을 묻는 루비오 장관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아바스 수반이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 아바스 수반은 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달 22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주최할 예정인 고위급 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9월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중대한 회계부정을 저지른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2.5배까지 올리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도 1.5배까지 상향조정한다. 실질적으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전 경영진이나 계열사 임직원도 징계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부정에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당국은 향후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최고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위반금액이 300억원일 경우, 현재는 45억원가량이 부과되지만 향후에는 60억원까지 늘어난다.
회계부정의 지속 기간에 따라서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초과 연수당 20%씩 가중해 적용한다.
고의적인 회계위반이라면 1년을 초과할 때 초과 연수당 과징금을 30%씩 높일 계획이다.
계열사 직원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그간 회계부정 과징금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받은 보상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앞으로는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 이후 계열사에서 보수 등을 받았다면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감경 사유 적용도 개선한다. 과징금 감경 사유가 이전 경영진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방침이다.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높일 예정이다. 현재 가담자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법위반 동기와 금액 등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법률상 부과한도가 ‘회사 부과 과징금의 10%’가량으로 낮게 잡혀있다. 당국은 한도를 2배가량 올릴 예정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과거 3년간 조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난다고 당국은 밝혔다.
당국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내부감시나 외부감사, 당국의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다.
9개 분야 전문가들이 내란 이후의 쟁점 9가지를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짚은 책이다. 5장은 ‘문제적 인물, 윤석열’을 다룬다. 손우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윤석열을 어쩌다 튀어나온 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 리더들 중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유형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이 권력을 얻게 된 토대를 봐야 한다. “약육강식, 각자도생, 양극화, 세습, 불안과 불만이 만연한 토양에서 사람들은 좌든 우든, 어느 방향으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한 바를 이루게 해줄 강력한 리더의 등장을 기다린다.” 대안은 토양을 바꾸는 데 있다. 우리 사회의 병리적 징후를 치유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윤석열은, 다른 형태의 나르시시스트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12.3불법계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청사를 폐쇄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시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으나 불법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회의였으며, 청사를 폐쇄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1일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에게까지 내란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듭 밝히지만 서울시는 (불법계엄 당시)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으며, 기존에 정해진 청사 운영방침에 따라 평소대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출입을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즉각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고,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체없이 발표했다”며 “그럼에도 가짜뉴스를 유포한 전현희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국회 자료 제출 등을 통해 계엄 당일 한점 의혹도 없음을 증명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계속 특검수사를 압박하고, 현장검증까지 추진한다는 것은 자치행정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자 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특검을 도구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야비한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장의 내란 가담 여부가 현재 3대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라며 “광역단체자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채 비상회의를 진행했다고 알려졌으나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 부분에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의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질 경우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이미 맺은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비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휘말린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 1심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인용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브라질에 50%, 한국·일본·EU에 15%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번 무효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의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관세를 포함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가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상환만으로도 연방 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 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조세재단’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590억달러(약 221조280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도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상호관세 대신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 관세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품목 관세는 법적 소송에 휘말린 IEEPA와 달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해당 법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수입 제한이나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일본 등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품목 관세 설정 및 변경에 대해 거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는 상호관세가 법정에서 무효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행정부에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에 25%를 부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확한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 및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 1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몇 달 안에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기존의 자동차 부품 관세 등과 함께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반도체, 의약품, 항공기 등에 대한 새 관세도 몇 달 내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회사소개 회사소개 회사개요 특허/인증 현황 장비 보유 현황 생산 현황 공사실적 현황 제품소개 원형 FAN 롱 FAN 행거 FAN 슬림 FAN 직구동 슬림 FAN 덕트인라인 FAN SIROCCO FAN AIR FOIL FAN 내열성 FAN 내열성 유인 FAN 홍보센터 공지사항 카달로그 고객지원 견적요청 찾아오시는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