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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법인 법무부, ‘서울의봄’ 김오랑 중령 유족에 항소 포기 “중대 과오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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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31 16:3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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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중개법인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오랑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2023)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의 어머니는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숨졌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지난 26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장식은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안장 자격이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한 ‘국립묘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남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과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혁민 본부장은 추모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추모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과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24년 홍제동 일원에 ‘소방영웅길’을 조성해 추모행사와 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 소방 영웅의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명일 전 한국전업미술가협회 경남지회장 별세, 예솔·찬수씨 부친상, 양수진씨 시부상=25일 진영병원. 발인 28일 (055)345-1444
■윤석심씨 별세, 정민자·덕경·추옥씨·우영 ㈜JPT 대표·미경·혜경씨 모친상, 진혜숙씨 시모상, 최거웅·백신광씨·오성택 세계일보 부산주재기자·배정현 LG전자 전무 장모상=26일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발인 28일 (055)862-0442
■조종희씨 별세, 용철 부산 초읍중 교장·용남·용란씨 부친상, 전국선씨 장인상=26일 부산의료원. 발인 28일 (051)607-2652
독특한 이력으로 주목받는 일본 피아니스트 스미노 하야토(30)가 28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리사이틀을 갖는다. 스미노는 도쿄대 공대 출신으로 2021년 쇼팽 콩쿠르에서 비전공자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번 리사이틀에서 그는 생상, 스크랴빈, 스트라빈스키, 번스타인, 거슈윈 등을 연주한다.
스미노는 27일 e메일 인터뷰에서 “지금 제가 가진 음악적 관심과 방향성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특히 리듬감이 강하고 장르의 경계가 유연한 20세기 이후 작품들을 중심에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작곡을 병행하고 있는 스미노는 지난 두 차례 내한 공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작곡을 연주한다. “자작곡 ‘New Birth’는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포함했는데, 한국 관객분들이 이 곡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다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일본 주요 클래식 콩쿠르를 석권했으나 클래식 이외에 영화음악, 게임 음악, 재즈, 팝 등 장르를 넘나드는 연주를 해왔다. 이 같은 자유분방한 시도가 펼쳐지는 그의 유튜브 채널 ‘Cateen(카틴)’은 현재 149만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스미노는 “세계적으로 클래식 음악 시장이 축소되고 있지만 스트리밍과 소셜미디어의 발전 덕분에 음악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고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시키는 데 작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처음부터 그것이 제 목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사명감처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일본 전국 투어 24회 공연이 전석 매진됐을 정도로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 초에는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음악 축제가 주는 레너드 번스타인 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애플 뮤직 클래시컬 홍보 대사도 맡고 있다.
한국 공연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한국은 저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는 곳”이라면서 “관객들이 매우 열정적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연령대가 비교적 낮아 생동감 있는 에너지를 전달해 준다”고 말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스미노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음악과 사운드 엔지니어링에도 관심이 많다. AI가 클래식 음악 작곡과 연주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AI는 작곡 과정을 훨씬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이미 대중음악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고, 머지않아 클래식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가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럴수록 인간이 가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그리고 창작의 욕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악 속에서 드러나는 ‘개인의 색깔’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앞으로는 오히려 그 가치를 더 크게 인정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녹음된 음악의 영역은 점점 AI가 차지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라이브 공연의 가치와 경험은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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