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집값 김용민 “한덕수 풀어준 헌법재판소와 내란당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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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26 07: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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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집값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한덕수를 풀어줘 대통령까지 만들 뻔했던 헌법재판소와 내란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국 한덕수 탄핵이 옳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한된 정보였으나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탄핵안이 특검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의 공범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해 12·3 불법계엄 관련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을 때 김 의원은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탄핵 추진에 깊이 관여했다.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의견으로 한 전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직무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지난 5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으나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가 불발돼 대선 도전이 무산됐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선포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말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전날 내란 특검에서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헌법과 국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에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21일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모두 교체했다. 최재아 김천지청장(사진)이 중앙지검 역사상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차장에 임명됐고,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4차장은 이준호 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이 맡게 됐다. 윤석열 정권에서 정부 비판 언론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면죄부를 준 ‘윤석열 사단’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665명, 일반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들이 모두 ‘물갈이’됐다. 2차장은 장혜영 부산서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박준영 수원지검 형사1부장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의 언론 대응을 맡는 공보담당관에는 권내건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이 발탁됐다.
‘친윤’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비수사 부서인 고검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박승환 1차장은 이날 의원면직됐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김 여사의 허위 학력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공봉숙 2차장은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을 지휘한 이성식 3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여성 검사들 핵심 보직 전진배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던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 전담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한다.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검증 보도 사건과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도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전문성과 실력, 인품을 두루 갖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다수 발탁했다”고 밝혔다.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최 지청장을 임명한 게 대표적이다. 김연실 부산동부지청 차장과 나하나 중앙지검 기획담당관은 각각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정책기획과장으로 부임한다. 중앙지검 1차장과 함께 해당 보직에 여성 검사가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와 함께 한 만찬·친교 시간에 이 대통령의 저서를 읽었다고 언급하며 일본어 번역본에 서명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위 실장은 “만찬 이후 친교 시간을 통해 두 정상 간 교분이 깊어졌다”며 “대화 도중에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의 자전적 대담집을 읽었다는 말씀도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그 책은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는 한국어판의 일본어 번역본인데 (이시바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서명해달라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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