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노란봉투법 두고 오세훈·노동부 입씨름…“경쟁력 갉아먹어” “구조적 모순 해소”

거시경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입씨름을 벌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날 설명자료는 전날 오 시장이 한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노동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는 ‘321단 2Tb(테라비트) 쿼드 레벨 셀(QLC) 낸드플래시’ 제품(사진)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존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품 중 최고 집적도를 구현했다.
낸드플래시는 전원이 끊긴 뒤에도 데이터가 남아 있는 비휘발성 메모리반도체다. 한 개의 셀에 몇개의 정보(비트 단위)를 저장하느냐에 따라 SLC(1개), MLC(2개), TLC(3개), QLC(4개), PLC(5개) 등으로 규격이 나뉜다. 정보 저장량이 늘어날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321단 1Tb TLC 4D 낸드플래시’를 양산하며 300단 낸드 시대를 열었다. 셀을 수직으로 쌓아올려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적층 기술은 낸드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300단 이상 낸드를 QLC 방식으로 구현한 것도 SK하이닉스가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낸드는 용량이 커질수록 메모리 관리가 복잡해져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생긴다.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낸드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룹 단위인 ‘플레인’을 4개에서 6개로 늘려 더 많은 병렬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품은 이전 QLC 제품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100% 빨라졌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쓰기 성능은 최대 56%, 읽기 성능은 18% 개선됐다. 데이터 쓰기 전력 효율도 23% 이상 증가했다.
SK하이닉스는 우선 PC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에 321단 낸드를 적용한 후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기업용 SSD와 스마트폰용 제품으로 적용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군산해양경찰서 간부 A씨를 포함한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군산시 나운동의 한 사무실에서 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해경은 A씨를 군산의 한 출장소로 인사 발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 등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자정 무렵(현지시간) 아마존 배송 기사인 비글로는 미국 워싱턴 시내에서 다른 남성 두 명과 차를 타고 가던 중 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았다. 차 뒷좌석에서 술이 담긴 컵을 발견한 요원들은 그를 경범죄인 음주 용기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비글로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요원들은 중범죄인 ‘연방요원 폭행 및 저항’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혐의다.
비글로의 변호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단속이 없었다면 애초 체포되지도 않았을 일이고, 중범죄로 기소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배치한 연방요원과 주방위군이 단속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법원에 갈 만한 경범죄가 연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중범죄로 부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데이나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데이나는 지난 17일 밤 식당 조명을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만취 상태였던 데이나는 체포 과정에서 “파시즘은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파괴하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경찰의 보디캠에 녹화된 데이나의 발언은 비밀경호국(SS)에 통보됐고 SS는 그를 대통령 위협 혐의로 기소했다. 데이나의 변호사는 “진정한 위협은 거리를 돌아다니는 연방요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슈퍼마켓에서 권총 두 자루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토레즈 라일리 사건은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신체·소지품의 부당한 수색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고 라일리의 가방을 불법 수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건 담당 검사는 라일리의 혐의를 기각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검찰청의 지린 피로 청장은 가능한 한 가장 중한 혐의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악관은 24일부터 주방위군에게 M4 카빈 소총과 M17 권총 등 무기 휴대를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으로 군의 개입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서의 단속 성과를 홍보하면서, 다른 주로 확대해야 할 청사진이라 주장하고 있다. 앞서 WP는 미 국방부가 지난 11일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데 이어 오는 9월 중 시카고에도 수천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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