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이재명, 실용 외교 택해···트럼프 때문에 한·일 가까워져”

일본 주요 언론은 24일 전날 도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일제히 보도하며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방위비 인상 압박과 관세 부과 등 급변하는 안보·통상 환경으로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사도 광산과 강제동원 등 과거사 현안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정상회담을 주제로 한 사설에서 “이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내걸고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에 의욕을 보이는 등 대일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양국 관계에 관한 포괄적 문서를 작성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만”이라며 두 나라가 역사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있지만, 구체적 협력 성과를 보여주며 관계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회담 국가로 일본을 택한 점과 광복절이 있는 ‘예민한 시기’ 8월에 방일한 것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일본 외무성 간부는 이 대통령의 방일을 시기와 내용 면에서 모두 “즐거운 깜짝 선물이었다”고 평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또 그는 이 대통령 측의 제안으로 방일이 성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무성은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양자 회담을 추진한 것을 한국 정부의 일본 중시 태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위기감이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접근하게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미·일 협력 틀을 뛰어넘어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고 투자를 요구하면서 한·일 간 안보·경제 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러·우 전쟁을 고리로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공동 발표문에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 일본 언론은 이를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과거사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내부에서 군사정권 시절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정당성을 의문시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 점이 역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원인이 됐던 만큼 이 대통령과 청구권협정 의의를 확인한 것은 일정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발표문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한 것은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안에서 역사 문제 재점화를 경계하는 시각이 있다면서 지난해 사도 광산 노동자 추도식이 한국 측 불참으로 ‘반쪽 행사’로 치러진 점을 언급했다. 아사히는 “이 대통령은 기존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며 “그러나 일본 측에는 앞으로도 과거에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와 한국 사회의 복잡한 감정을 고려하는 태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 장관에게 이른바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 조사를 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 영유아 대상 과도한 학원 입학시험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가 학원에서 극단적인 선행 학습을 하지 않도록 예방할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영어학원에 입원하기 위해 쳐야 하는 시험을 일컫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의대 입시 준비반(초등의대반) 등과 함께 ‘어린아이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반인권적 ‘7세 고시’를 근절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하는 학원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뇌에 과부하를 일으켜 뇌 구조를 손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예로 들었다.
인권위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어린 시절부터 분노와 불안이 쌓인 아이들에게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고도 봤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9세 이하 아동의 불안장애 관련 건강보험료 청구 건수는 2020년 1037건에서 2024년 33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인권위는 “너무 이른 시기 과도한 언어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소진 현상’이 발생한다”며 “극단적 선행학습이 아이들의 장기적 학습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또 ‘7세 고시’ 등 과도한 사교육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내 ‘놀이와 여가를 가질 권리’ 등 국제 규약과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학원의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지난 5월 30일 기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법안은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학원의 선행학습 방지 조치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경쟁사라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혁신과 민첩성을 강조했다.
2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자동차 매체인 오토모티브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공 측정의 척도는 항상 고객”이라며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더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빠르게 산업 내 파트너십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25년간 자동차 산업을 가장 크게 변화시킬 기술적 돌파구로는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융합을 꼽았다.
정 회장은 “마력(horsepower)’에서 ‘프로세싱 파워 (processing power)’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대로 진입 중”이라며 “단순히 자동차가 어떻게 주행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하고, 학습하고, 진화하느냐가 중요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동화가 파워트레인을 재정의했다면 소프트웨어는 제품 개발과 차량 아키텍처부터 사용자 상호작용, 비즈니스 모델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 전체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2045년까지 ‘넷제로’(탄소 순배출 ‘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또 현대차그룹이 선도하고 있는 수소 산업은 세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해결책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오토모티브뉴스는 1925년 미국에서 창간된 자동차 전문 매체로, 미국 외에도 유럽판, 중국판, 온라인판 등을 발행해 자동차 업계에서 큰 인지도를 갖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말에 ‘고객 우선주의’를 언급하며 할아버지였던 정주영 창업 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인식이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살며 아침 식사를 할 때마다 본인의 신념을 들려주셨는데 그때부터 나의 ‘고객 우선주의’가 뿌리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간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술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접점에서 안전, 품질, 가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이유”라고 부연했다.
자동차 산업을 변화시킨 인물로는 카를 벤츠, 페르디난트 포르쉐, 헨리 포드, 조르제토 주지아로와 함께 일론 머스크를 꼽았다.
좋아하는 차종을 묻자 포르쉐 911과 람보르기니 쿤타치, 폭스바겐 골프 등이라고 답했다.
국가 중심의 무역 블록과 관세 강화 흐름에 대해 자동차 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글로벌 확장과 스마트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면서도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며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윤 전 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 대관 비용 1억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경찰청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통신 인프라에서 탐지되는 이상 패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서버 로그, 의심 문자 착신번호, 중계기 단말 정보 등의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또한 통화 AI 앱인 ‘익시오(ixi-O)’를 통해 확보한 보이스피싱 문구, AI 변조 음성 데이터 등도 공유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LG유플러스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고, 익시오가 이를 학습한 바 있다. 이번엔 익시오가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이 공유받아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청과 민간 기업의 협업 사례는 그간에도 있었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협업은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중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고객 보호 협력도 강화한다. 양측은 LG유플러스 매장을 피해 고객의 ‘1차 대피소’로 지정하고 경찰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스토킹·다단계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기반 범죄로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을 붕괴하거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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