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세 5대 문화강국 실현…문화체육관광에 9조6000억원 투입[2026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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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31 15:3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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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세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에 4650억원을 출자한다. 2627억원을 투입해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문화 재외기관과 관련 사업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통폐합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9.1%(8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영화분야 모태펀드’와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2950억원에서 465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장편 드라마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늘린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AI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인력 양성을 위해 1000명 규모의 ‘AI 특화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또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취지로 약 250억원 규모의 뮤지컬·문학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1123억원을 들여 공연·전시 지방 순회 횟수를 연간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늘린다. 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160억원이던 지원금액을 349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연·전시로 한정됐던 기존 관람 대상 장르에 영화를 추가하고, 발급 대상 연령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늘린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금액은 수도권은 기존과 같은 15만원, 비수도권은 20만원으로 이원화한다.
관광 분야에선 한류와 연계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관광 홍보 대상 국가를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비와 입장료로 활용할 수 있는 ‘K-관광패스’를 신규 발행한다.
체육 분야에선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국가대표 훈련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와함께 K-팝 공연과 스포츠이벤트 수요에 부합하는 중·대형 스포츠 복합 아레나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에 대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의견들은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있다”며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받으며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택지 매각’ 중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택지 매각에 집중된 수익 창출 구조를 바꾸고 공공 주도 개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LH의 공공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개혁위의 주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LH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개혁위 위원장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개혁위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올해 안에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개혁위 출범식에서 “LH가 보유한 자산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H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LH 사업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했다.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고 손을 떼면 민간 주도의 개발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 땅값이 오르고, 개발 이익은 일부 건설사와 분양받은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혁위에서는 토지 및 주택 개발에서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차관과 임 교수는 모두 주택의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온 인사다.
구체적 개혁 방식으로는 LH가 더는 택지를 민간에 팔지 않고 공공 소유로 두며 민간이 사용할 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 개발 사업 자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LH가 주도하는 방식도 있다.
관건은 결국 재정 문제다. 택지 매각이 현재 LH의 가장 큰 수익원이기 때문이다. LH는 토지·주택개발에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사업 등 주거복지 영역의 적자를 메꾸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공공임대 사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LH가 땅을 팔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론상으론 LH가 직접 사업을 벌이거나 토지 임대료를 받으면 공공이 환수하는 이익이 커지지만, 이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단점이 생긴다. 게다가 최근 3년 건설 경기 침체로 LH의 영업이익은 전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LH 개혁 논의의 폭은 사실상 정부가 비수익성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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