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원룸 김건희 ‘1차’로 기소한 특검···수사할 게 더 많이 남았다

1호선원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는 3가지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총 8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총 2억7000만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총 8억1000만원대 시세차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다. 최장 150일인 특검 수사기간 중 60%(91일)가 남은 상황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어 특검팀은 김 여사를 차례대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도 김 여사와 공범으로 묶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구속 전후 여섯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물증을 통해 김 여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17쪽에 걸친 공소장에서 밝혔다.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씨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팀도 통일교 측이 전씨에게 전달한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2022년 7월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 여사 선물을 받은 지 며칠 뒤 전씨와 전씨의 처남 김모씨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입한 기록, 같은 달 김 여사가 윤씨와 통화에서 ‘윤씨가 전씨에게 건넨 천수삼 농축차’를 언급하며 “고맙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통일교 측 선물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으나,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무원과 공모했다고 입증해야 한다. 특검팀은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적시돼 향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장제원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김 여사에게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역할을 분담해 시세를 조종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주식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약정하고, 1차 작전 시기 ‘주포’ 이모씨로부터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여사는 검찰 수사 때부터 권 전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남은 의혹이 많아 김 여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특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로봇개 사업가인 서성빈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는 과정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 이전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도 김 여사를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구속 후 다섯 번의 특검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법원 재판에선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여사는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7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0.03명 높아진 0.75명을 기록했다. 9년 만의 반등이다.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던 출산율이 소폭이나마 반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변화는 ‘비혼 출생’ 증가다. 지난해 혼인 없이 태어난 아기 비중은 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9%에 비하면 매우 낮다. 결혼한 남녀만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 없이 장기적인 상승세는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아이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체계를 재정립할 때다.
출산율 반등은 30대 여성 인구 확대, 코로나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출산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 세대가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22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부는 되살아난 불씨를 다시 꺼뜨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비혼 출산의 증가다. 이는 비혼 출산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비혼 출산에 동의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은 주요 국가들과 달리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한 편견도 크다. ‘정상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달라지고 있는 세태와 인식을 법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터에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인 사업장도 많다. ‘법 밖의 가족’은 출산과 양육 지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 정부는 ‘결혼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정책 전반을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정상가족’에 기반한 제도와 규범을 바꾸는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인구절벽에서의 추락을 막아낼 수 없다.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남양주 공공의료원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27일 남양주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에서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남양주와 인근 가평, 구리, 양평 등에 거주하는 110만명의 도민들을 위한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소아·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기능 외에 돌봄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남양주 공공의료원 사업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159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계획은 2030년 이후 착공, 2033년 완공예정이다.
이에 김 지사는 “내년 초부터 약 5년의 시간이 지나야 삽자루를 꽂는 착공을 할 수 있는데 5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예타 면제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 단축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광역시도별 예타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BTL 과정도 빨리 추진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우리 계획대로 되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까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30년 착공이 아니라 ’28년 착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개선 방안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예타) 제도로는 지역 개발 항목을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경기도는 그 항목을 적용받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며 “경기도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예타 탈락”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료가 없는 곳은 최소한 지역 균형 내지는 주민들의 생명 또 건강에 대한 것은 (평가) 항목에 넣자는 예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예타 면제가 실현 가능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 하시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성남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의료 문제가 첫 번째였다”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의료원이 착공하고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나·국민·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재투자’를 가장 잘한 은행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지역재투자 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내은행 15곳, 상호저축은행 12곳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금융회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지역재투자 평가는 지역 내 자금공급, 중소기업·서민대출 지원 등의 지표를 종합해 금융사를 5등급(최우수·우수·양호·다소미흡·미흡)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실적을 바탕으로 등급을 매긴 올해 평가 결과 시중·특수은행 중에는 하나·국민·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에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소매금융이 철수한 씨티은행은 신규 영업이 없어서 시중·특수은행 중 유일하게 미흡 등급을 받았다. 상호저축은행 중에는 웰컴·OSB·대신·페퍼저축은행에 미흡 등급이 부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지난해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을 보면, 비수도권 여신증가율은 전년 대비 1.3%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다.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예대율)은 124.1%로 수도권(98.4%)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은 95.3%로 수도권(83.1%)에 비해 높았으며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은 1.95%로 역시 수도권(1.17%)을 웃돌았다. 지난해 비수도권 인구수 대비 점포 수는 100만명당 102.5개로 수도권(115개)보다 적었다.
금융위는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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