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짓기 정청래 “정기국회 목표는 개혁 완수”…이 대통령 “야당과도 함께 잘 해야”

상가짓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대표가 오찬에서 “당·정(민주당·정부)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잘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며 “정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연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잘 해달라’는 말씀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회담·순방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9월25일 본회의 예정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 서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의견을 모아보지만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그중에 선택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선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그해 3월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회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2차로 461명에게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46억1000만원 손배소는 취하했지만 200억원 손배소는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200억원 손배소 1심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현대제철은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했다.
지회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기소하고 신속 수사하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 테이블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정의로운 식탁트레이시 해리스·테리 깁스 지음 | 번역협동조합 옮김 착한책가게 | 416쪽 | 2만2000원
슈퍼마켓의 식품 코너. 파테, 초밥, 치즈, 오믈렛, 햄버거, 빌(veal)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많은 제품들이 깔끔하게 진열되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끈다. 사람들은 형형색색 포장 용기에 담겨 있는 이 제품들을 구매한다. 이는 ‘맛있는 음식’으로 식탁에 오른다. 그것으로 끝일까. 이 ‘음식’은 원래의 모습이 거세된, 세상에 있었던 어떤 존재에서 기원한다.
캐나다의 두 학자가 쓴 이 책은 인류의 먹는 행위를 둘러싼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들춰내고 지적한다. ‘정의로운 식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신념에서다.
식품생산 시스템에서 동물은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현실이다. 병든 병아리는 부화장에서 아예 산 채로 분쇄기에 갈려 ‘요리’되고, 임신한 돼지는 소형 냉장고 크기의 우리에 갇혀 새끼 돼지들에게 젖을 주는 것 말고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생산성,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하에 과밀집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하는 동물들의 신체는 변형·훼손된다.
이 시스템하에서 고통받는 것은 동물뿐만이 아니다. 식품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에 식품공급망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적 시스템에 역행한다. 대다수 노동자들이 저소득층의 유색인종·이민자들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시장전략에 맞서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역량이 억제되는 환경 아래 놓여 있다. 특히 도축장과 같은 육류산업 시스템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큰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명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 지구 차원에서 민주적이고 온정적인 식품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저자들은 이를 위한 대안과 해법으로 ‘급진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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