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자세 취약계층 위한 ‘사회주택’에서도 보증금 사고···서울시 “전액 선지급”

발레자세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하고 건물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주택 입주민 피해조사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게 총 3억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사회주택은 SH가 직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 총 179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입주자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법정대응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기존 체제도 전환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은 앞으로 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소유다. 건물만 사업자 소유로, SH와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공급된 만큼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제재도 시행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매입확약 조건으로 2년 내 의무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문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운영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80%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2022년부터 사회주택 신규공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택은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작은 섬 아이기나는 제우스 신과 강의 님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아코스의 전설로 알려져 있다. 아이기나에 비극이 닥친 것은, 남편의 바람기에 넌덜머리가 난 헤라 여신에게 아이아코스의 친부가 알려진 탓이었다. 분노한 헤라는 역병을 내려 이 작은 섬을 초토화했고, 하루아침에 백성 없는 나라의 허울뿐인 왕이 되어버린 아이아코스는 아버지 제우스 신에게 엎드려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무리 신의 왕이라도 이미 죽은 이들을 살려낼 방도는 없었다. 고민하던 제우스는 마침 눈에 띈 개미굴의 개미들을 모두 아이아코스의 백성으로 변신시켜 빈 땅을 채워주기에 이른다. 이후 아이기나섬의 사람들은 개미라는 뜻의 ‘뮈르미돈(myrmidon)’이라 불렸는데, 이들은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개미 시절처럼 근면하고 성실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설화처럼 개미는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에도 나오듯 근면 성실의 대명사이다. 또한 ‘개미군단’이라 지칭될 때는 작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효율적인 집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진다. 이는 생물학자들의 관찰로도 증명되었다.
먹이를 찾아 나선 개미 떼들의 귀갓길은 그야말로 잘 훈련된 군대의 행진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각자 제 몸무게의 몇배씩이나 되는 무거운 먹이를 잘도 짊어진 채, 한눈팔지 않고 앞선 개미들의 뒤만을 부지런히 따라간다. 이들을 이끄는 것은 앞선 개미들이 분비한 페로몬 신호이다. 개미들은 주로 화학적 신호, 즉 냄새에 의해 외부 자극을 인식하기에 앞선 개미의 체취는 그 어떤 내비게이션 정보보다도 정확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눈 밝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실한 개미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낸다. 일부는 실수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냄새 정보가 아니라 시각 정보에 의존해 새로운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미 집단의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이런 ‘길치’ 혹은 ‘개척자’ 개미들의 비율은 5~15%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수의 개미들이 따르는 길은 집으로 가는 것이 보장된 ‘확실한 길’이다. 하지만 이탈자 개미들의 앞에 놓인 길은 귀가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길’이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위험한 길’이다. 확실한 길을 두고 미지의 경로로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일정 비율의 개미들은 늘 이런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로 들어서곤 한다.
이렇게 일탈한 개미들의 상당수는 예상대로 무사히 귀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 중 아주 일부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 집단의 부를 늘리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더 빠르고 좋은 길을 찾아내 전체 루트를 개선하기도 한다.
개미 집단이 소수의 일탈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보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행동이 장기적 혹은 거시적으로는 집단의 생존력을 높이는 전략적 탐색이기 때문이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지난 주말,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뜨거웠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무더위가 아니라, 단조로운 일상에 무디어진 열정을 되살리는 불씨에 가까워 오히려 기꺼운 뜨거움이었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 주로 참여한 이 행사는 ‘비 더 퍼스트!(Be the First!)’라는 기치에 맞게, 미래에 지어질 달 기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자리였다. 달은 이미 1969년에 인류에게 첫 방문을 허락했지만, 이후로 반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인류 거주불능 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에 연구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연구할 주제를 공모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각에서는 현실적 제안이라기보다는 허구적 공상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선에 참여한 젊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는 지극히 이상적이었으되, 그들이 내놓은 연구 제안서는 더없이 현실적이고 진지했다.
수상자 중, 고3 학생의 소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처음에는 내신 수행평가를 위해 가볍게 생각해냈던 아이디어가 이 대회와 맞물리면서 점차 빠져들어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몇개월을 매달렸다는 말에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누군가의 모습 말이다.
국민의힘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30 남성들을 낙인찍고 있다”며 “갈라치기 달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조국 연구원장이 자신의 SNS에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이 높다’는 게시글을 올렸다”며 “올린 시점도, 의도도 뜬금없기 그지없다”고 했다.
그는 “조 원장 논리대로면 자신의 딸인 조민씨도 극우인가”라며 “자신에게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2030 남성들을 극우로 낙인찍고, 세대·젠더 갈등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듯한 조 원장의 뜻밖의 자기 고백과 발등 찍기에 실소가 나올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끌고 싶은 조급함은 알겠지만, 언행에도 정도가 있다”며 “조 원장이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2030 세대가 유독 자신의 사면에 비판적인 이유를 되돌아보고 자숙과 성찰하는 모습부터 보이기 바란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내용 없이 ‘서울 거주 경제적 상층일수록 극우 청년일 확률 높다’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8월22일 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주관하는 잭슨홀 미팅에 쏠려 있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신중한 통화 정책에 무게를 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갈등이 심화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실상 마지막 잭슨홀 연설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보다는 성장의 둔화 대응에 더 높은 비중을 둘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지금까지 파월 의장이 유지해온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파월 의장은 성장을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물가 상승을 근거로 신중론을 펼쳐왔다.
최근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에서 비친 미국 경기 둔화의 가능성은 조속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반면 파월 의장은 미국의 고용이 부진한 것은 맞지만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나는 노동 수요의 파괴라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비롯된 고용의 축소, 즉 노동 공급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 숫자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경기 둔화보다는 이민 감소라는 경제환경 변화가 낳은 이례적 현상으로 본 것이다.
반면 물가 상승 압력은 더 현실적인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지난 4년 이상 인플레이션에서 미국 경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바, 다시금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음에 파월 의장은 주목해왔다.
그러나 이번 잭슨홀 연설에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하고, 공급 감소로 인해 고용의 숫자가 줄어든 것이 다소 불안하다며 물가보다는 성장 쪽의 위험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장에서 벗어나 향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환호했다.
그러나 이후 파월 의장은 연설 후반부에서 중장기적인 연준의 통화 정책 프레임워크 변화를 말하면서 단기적 물가 및 성장에 대한 인식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여주며 2020년 이후 이어져온 평균물가목표제를 폐지할 것임을 선언했다.
2020년은 팬데믹 충격의 한복판에서 물가 상승보다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는 공포가 강한 시기였다. 단기 부양책으로 경기가 개선되더라도 2%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감안해 즉각적인 긴축이 뒤따를 수 있기에 지속적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보았다.
이에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던 기간을 고려해,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하더라도 일정 기간 금리 인상을 미루는 평균물가목표제를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2020년 8월 도입된 이 정책은 이듬해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만다. 2020년 당시 경제를 둘러싸고 있던 저성장·저물가의 시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물가 및 성장 상황에 집중하는 유연한 물가목표제로 선회할 것임을 파월 의장은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 인하의 문을 살짝 열어두면서도, 중장기 영역에서는 기존의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반영하며 평균물가목표제에서 벗어나 성장 과열로 인한 물가의 위험에 유연하게 반응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금융시장은 눈앞의 금리 인하 기대에 환호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새로운 프레임워크 아래의 연준 통화 정책은 양방향으로 기존보다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 및 장기 미국 금리의 변동성 확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잭슨홀 미팅을 통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라는 문 옆에 살며시 열어둔 또 다른 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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