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역청약 [단독]국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 과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 발언···‘내란 옹호’ 이력도

소사역청약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해 28일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 의견이 무시돼서는 안되지만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도 아닌,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반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법 도입 후 ‘차별’의 해석이 확대되면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며 “성적 순결 등 표현을 전통적 인권, 성 가치관으로 치부하며 소중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내란 옹호’ 논란에 대해서는 “2022년 한달 정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 후원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며 “온·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한 적이 한번도 없고, 탄핵 반대 성명에 이름도 올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발 과잉 공급과 국제 수요 위축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대표 지역인 서산과 포항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거쳐 충남 서산시와 경북 포항시를 28일부터 2027년 8월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서산시는 석화단지인 대산산업단지가 입주해 있고, 포항시에는 철강 산업단지가 있다.
이는 앞서 충남도와 경북도가 지난달 18일 각각 서산시와 포항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는 현지실사와 관계부처·지자체 실무 협의 등을 거쳐 두 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석화 산업이 기반인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남 여수시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우선 재정지원에 들어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원 한도에서 3.71%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7000만원 한도에서 2.68%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은 대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기존 4∼9%에서 12%로, 중소기업 설비 투자의 경우 8∼15%에서 25%로 높아진다.
아울러 정책금융 기관은 중소기업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협력 업체·소상공인 대상 우대 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5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율 3%포인트만큼 이차보전을 지원해 대출 부담도 낮춘다.
또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위기 지역 내 기업들의 수요를 살펴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2026년 이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9일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210만여㎡ 규모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경우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내 위치 및 부지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및 입면디자인 등 입체적 공간 계획을 제안받는다.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관계·안보·보안 등을 고려해 국가상징구역 내 북쪽에 배치될 예정이다.
국가상징구역 내 남쪽에 자리잡은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 공간 등 주변 시설·공간들과의 조화로운 경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설계안을 제안받는다. 이를 토대로 향후 별도로 국회가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공모를 직접 시행하기로 했다.
국가상징구역의 나머지 공간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채워지게 된다. 시민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과 연계되면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조성된다. 국내 역사와 정신·정체성을 담는 공간으로 문화·교육·휴식 시설 등이 배치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과 입법기능, 시민공간이 한 장소에 집적된 국내에서 유례없는 공간”이라며 “주변의 대통령기록관, 국립박물관단지, 국립수목원 등과 연계해 미국 민주주의의 중심이라 불리는 워싱턴D.C.의 내셔널 몰과 같은 국가적인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은 이번 마스터플랜 공모의 중요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심사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 최적의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제출된 공모 작품을 대상으로 국민 참여 심사제를 통해 당선작 선정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하기로 했다.
공모 일정으로는 29일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한 뒤 다음달 2일 본 공고가 시행된다. 오는 11월20일까지 작품 접수를 마친 뒤 심사를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참가 자격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안내된다.
당선자에게는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며, 우수작과 입상작에도 차등 보상금이 지급된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특사단이 26일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사진)과 한정 국무원 부주석을 만나 고위급 교류를 이어갔다. 특사단은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중국 측에 요청했다.
자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특사단을 만나 “특사단 방문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중은 옮겨갈 수 없는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이며 1992년 수교 이후 33년간 양국 관계 발전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한관계가 우호적이면 양측 모두 이익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손해를 본다고 강조했다”면서 “중국은 한국과 손을 맞잡고 양국 관계가 시대 흐름에 발맞춰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자오 위원장은 특사단이 이번 방중 기간 만난 인사 중 최고위급이다. 중국 권력 서열로는 시 주석과 리창 총리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박 단장은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이제 이를 구체화해 성숙시켜야 할 단계에 있다”며 “최근 몇년간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정상 궤도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교류와 우호 증진, 경제·문화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이 양국 관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사단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한정 부주석도 만났다. 한 부주석은 “중국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원한다”면서 “그래야만 양국 국민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한 부주석은 상하이에서 40여년간 근무하며 양국 교류·협력에 큰 기여를 했다”면서 “특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보전·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한 특사단은 끝내 시진핑 주석과는 면담을 하지 못했다. 시 주석은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낸 특사를 접견한 전례가 있다.
박 단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측은 일정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며 “구체적 배경은 해석과 분석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방중의 세 가지 주요 성과로 서울대·베이징대 공동연구를 통한 반중·혐한 정서 원인 규명,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다롄 당안관 자료 열람 협조, 한·중 FTA 2단계 협상 마무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타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발표는 자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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